새만금의 현주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적의 투자처로 홍보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09 [15:11]

새만금에 대해 첨단 다국적 기업들이 관심을 두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홍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의 비전과 지리적 이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한 다른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 완화, 인센티브제도, 한중 FTA 산단 단독 선정 등 투자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가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규제 특례 지역으로 선정하는 일도 필수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중국 진출 희망 기업들에게 새만금은 최적의 투자처가 되어야 한다.

먼저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각종 투자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28년째이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은 김제평야와 붙어 있는 농업용지 외에는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올 6월쯤 새만금개발공사를 세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땅 넓이만 여의도의 140배다. 서울 면적의 3분 2 크기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뜨고,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새만금 조성은 아직 12%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8조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 수년 동안은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여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에 대한 매립사업을 담당하면서 투자처를 모집해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는 만큼 기업유치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동서도로 완공을 시작으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일부를 잼버리대회 이전 개통하기로 했다. 신항만 시설도 부두 규모를 확대해 조기에 건설하고, 공항과 철도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새만금 투자 유치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과연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크다. 새만금은 아직 홍콩, 상해나 서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널리 홍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새만금개발청은 해외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이에 적합한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별상담 방식의 유치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투자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새만금의 투자 가치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물론 새만금처럼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서 조급함은 금물이다.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 대상으로 한 새만금 부동산 투자 이민도 기대되고 있다.

투자 이민제는 일정규모(5~7억원) 이상의 금액을 호텔, 콘도 등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외 공관 방문 없이 단체 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및 글로벌관광특구(인천 송도, 제주도, 경남 진해) 등에 집중돼 있다. 새만금 투자자들이 타 지역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정부의 투자촉진 계획은 새만금이나 전북이 가뜩이나 다른 경제특구보다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뒤처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및 국내외 자본 유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이 실제 외국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을 두바이, 상하이(上海) 푸둥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두바이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70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80년대는 쿠웨이트, 90년대는 카타르가 번영을 누렸다면 이제는 두바이의 시대다. 두바이의 무관세, 무세금 제도 정책이 특히 유럽과 중동 각국의 부호와 업체의 투자를 유도해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두바이는 티콥(Telecop)이라는 원스톱 인허가청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각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일을 맡고 있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가 개발에 가속도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무관세와 무세금, 무노동 쟁의로 일컫는 3무(無)는 세계 글로벌 업체를 끌어들이기에 매력적인 요인이다.

두바이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제 두바이를 거점으로 삼아 투자처를 찾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두바이를 전북도의 홍보와 마케팅 대상으로 십분 활용해야 할 때이다. 두바이는 50층 규모의 건물도 단 보름이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One-Sto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신속한 인허가는 요원하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여전한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외국 자본 유치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외국 회사 및 자본의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이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1/09 [15: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