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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현주소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10 [17:29]

대한민국의 다문화 속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어느 설문 조사를 보면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을 한다. 그리고 회사의 58%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욕설과 성희롱, 인권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후진국에서 건너온다. 그래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진 것이다. 편견과 일종의 우월감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도덕적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마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에 눈감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2012년 8월에는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장기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기회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보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핵심이다.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주민 미성년 자녀 등을 뜻한다. 전국 읍면동에는 이제 외국인 주민이 없는 곳이 없다.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이주 외국인은 160만 명을 넘어 1,676,71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이주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현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즉, 전체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이 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민자의 국내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이동 중에 있다. 현재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해 진입하는 전환단계에 놓여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진전 속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다문화사회가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또 다른 현상은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동시에 이주해 온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농촌 총각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도시 거주자들의 국제결혼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농업 등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매우 다양하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한국계 포함)이다. 그리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순이다.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러시아(한국계 포함) △몽골 △카자흐스탄 △대만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 도 있다.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가장 많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세계인을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 및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수준의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종차별부터 없애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오해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말이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나타낸다.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 상태의 하나이다.‘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다인종⋅다언어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융화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과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비롯해 임금·처우에 대한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 등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 아직은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이 거의 없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을 개소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언어·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맞춤형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 인권침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때이다. 배타적 민족주의·순혈주의 극복, 관용 정신,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만들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인종 차별 근절을 계몽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감시와 악덕 사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수다. 전 국민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우리 안의 인종차별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로에 놓여 있다. 다문화 가운데 북한이탈 주민을 포함시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책은 다른 이민자 정책과는 방향과 수단에 있어 상당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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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0 [17:2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