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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굴종(屈從)정책에서 벗어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21 [17:17]

한중관계를 논할 때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맹수와 초식동물이 공생(共生)할 수 없듯이 국제정치 역시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가 평화적으로 공생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의 심층동인(深層動因)을 전혀 무시한 대(對)중국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

심층동인(深層動因)이란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용어다. 프랑스 외교사학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밀리유(Milieu), 즉 환경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층동인은 지정학(地政學)적 요인들이다. 지정학(地政學)적 요인 혹은 지리적인 조건은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중 굴종(屈從) 정책은 한중문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조금 더 한국을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한중관계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심층동인을 보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6·25 때 중공군이 참전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이해하고 이를 비록 소극적일지라도 지지해 준다면‘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상 맞지 않다.

국제정치는‘힘의 정치’로 규정된다. 이웃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반기는 나라는 없다. 6·25 당시 한국군과 유엔(UN)군이 압록강에 도달할 때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멸망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냐를 번민한 것이다.

결국 그는 100만 이상의 중공군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자신의 아들도 한국전쟁에 파병했고 아들이 전사하는 비극도 당했다.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순망치한(脣亡齒寒)’즉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 살 수 없게 된다며 중공군 개입을 정당화시켰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구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이 휘청거릴 때마다 북한을 살려주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안정이란 한반도의 현재 상황, 즉 분단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안정적 분단이 중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중국에는 막강한 나라가 이웃에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일을 이룬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경쟁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통일 한국은 미국과 연합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중국은 2500여 년 전 전국(戰國)시대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을 알고 있다. 중국에 아무리 굴종적인 정책을 전개한다고 해도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 줄 수 없다.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폐기하고 중국편이 되는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중국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중국에 편향된 외교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끔찍하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고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를 상상해야 한다. 중국조차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마저 중국편이 되는 날 미국은 일본을 핵무장 시켜 중국에 대적(對敵)하게 할 것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중국의 패권(覇權) 도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까지 전개할 것이다. 중국에 편향될 경우 중국이 우리를 대등한 나라로 대해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외교정책의 목표를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로 내세웠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란 패권 전략으로 확대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2018년에도 강력한 대외 및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진핑도 마오쩌둥(毛擇東)에 버금가는 권위와 군권을 장악하여 2018년 집권 제2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외 사드 배치 문제를 해양 영토 문제와 더불어 최고 주요 현안으로 규정했다. 2018년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주도적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외교는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에 홀대를 맞고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3차 한중 정상회담도 중국의 오만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긴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평가된다.

2017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참과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약속의 문구 해석에도 이견(異見)이 제시됐다. 3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용 방침도 한미동맹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9일자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중국에 굴종하는 한국’이라는 사설에서 문대통령을‘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했다. 북한이 핵 ICBM을 능력을 갖추는 날이면 미국과 중-러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

최근 주한 미국인 철수 대피 훈련, 일본 주둔 미군 전함들의 한반도 출동 태세 완비, 중국의 북한 난민 수용소 건립 준비 등의 보도는 한반도 전쟁 발발을 알리는 신호다. 한국의 국가 대전략은 빨리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주변 강대국의 휘둘림에서 벗어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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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1 [17:1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