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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23 [16:4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5일 새만금위원회 민간 위원장에 이형규(64)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2009년 설치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형규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됐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다.

새만금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원은 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우시언 전 새만금경자청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등이다.

정부 위원은 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등이다.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 「새만금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은 중요한 안건이었다.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이미 마친 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다.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 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 사업과 부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하다. 새만금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부처 간, 지자체 간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

‘투자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대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제 대국과 경제블록을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추진도 중요하다.

전북은 산업화가 늦어진 반면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을 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만금만의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정부 각 부처, 민간단체가 모두 최적의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국가사업이다. 전북은 그동안 산업화에 많이 뒤떨어졌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역대 정권의 의지만 있었다면 새만금은 벌써 개발됐을 것이다. 27년 허송세월에 대한 비난이 여전하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04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다. 새만금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치판 희생양'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 모두 대선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해 '새만금 카드'를 꺼내 들었을 뿐이다.

정권의 외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단체 압박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만금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어도 새만금은 이미 개발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새만금 개발을 처음으로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새만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대중 당시 신민주연합당 총재 건의로 겨우 1991년부터 방조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호남 정권'으로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엔 '환경 이슈'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1996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경기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06년까지 7년간이나 방조제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은 찬밥 신세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속도감을 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방조제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는 소송을 벌였다.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현재 새만금은 땅이 제대로 매립이 안 돼 주소조차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3개 시·군은 모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역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동안 중앙의 무관심, 환경단체의 '무조건 반대' , 새만금 인접 지자체 간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씩 서광(曙光)이 비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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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3 [16:4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