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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청렴교육이 절실하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08 [00:50]



고위층의 청렴교육이 절실하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믿을 곳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위층의 청렴교육이 절실하다.

고위층 가운데 제대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부패 현상이 도를 넘었다. 청렴은 고사하고 도덕성까지 땅바닥에 추락했다. 최근에 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는 달리 부패 인식 지수가 크게 낮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정부패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문제다. 한국인들은 흔히 "힘 있을 때에 잘 봐줘라" 혹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직위가 높은 권력자들의 사소한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어 왔다.

둘째 과도한 연고주의(緣故主義)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조차 '아는 의사'를 찾는다.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지인(知人)들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특별한 연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성심성의껏 돌보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아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아는 의사를 찾아서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중요하다.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문화가 정립될 때 부패 인식 지수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는 위법 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한다. 부정과 부패는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싼 가격으로 그에게서 물품을 사서 검수 절차까지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부패는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져서 사회 발전을 지연시킨다.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부패가 생겨나는 근본 원인으로는 개인의 지나친 이기심, 부패에 관대한 사회 관행과 문화,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을 고취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고주의(緣故主義)와 정실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성은 국가의 행정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부패가 만연하면 건전한 시민 의식의 발전에 큰 방해 요소가 된다. 부패 행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부패는 공동체의 유대를 손상된다. 반칙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틀이 붕괴된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극성을 부린다.

청렴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민이나 시민 단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투명 사회 협약 >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정부ㆍ재계ㆍ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지난 2005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약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국민 연대'가 제안한 것이다.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이다. 협약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공 부문은 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등이다. 정치 부문은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경제 부문은 윤리 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이다. 행정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재량권을 통제하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 감독 기구를 상설화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청렴과 공정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부패는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중요한 사회악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 시민 의식의 발달 저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같은 해악을 낳는다.

청렴(淸廉)은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부패를 막기 위해 우리는 예로부터 청렴한 공직자를 청백리(淸白吏)라고 부르며 칭송했다.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청렴(淸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청백리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淸廉硏修院)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지난 2012년 10월 25일 발족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에 있다. 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청렴(淸廉) 뿐 아니라 견리사의(見利思義), 청빈(淸貧), 멸사봉공(滅私奉公) 등 이런 말이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먼저 청렴연수원에서 고위층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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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00:5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