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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사회주의 경제대국론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11 [20:30]

최근 중국의 신사회주의 경제대국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사회주의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와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은 "혁신력과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며 "창신경제(創新経済)"를 강조한다.

창신경제란 신사회주의 경제를 말한다. 중국은 현재 경제 정책을 2개의 기둥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 경제이다. 또 하나는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는 시장 경제다.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 경제가 바로 신사회주의 경제다.

신사회주의 정책은 민간 기업의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는 할 수 있도록 국가총동원법을 정비했다. 위기 때에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내에 공산당위원회를 만들고, 평시라도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세계는 이미 중국의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을 추월할 만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신사회주의를 수립하는 야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9회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크게 주목을 받았다. 당 규약에 추가된 "시진핑 사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당 규약에 "시진핑에 의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나란히 기록됐다. 모택동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사상이 정식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신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그의 야망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시 주석은 당 대회 개막식에서 3시간 반 동안 연설하며,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이라는 세 단어를 많이 썼다.

특히 "강국"은 20회 정도나 연호했다.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몽"인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차기 당 대회에서 총서기의 상위인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 자신이 취임할 수 있다. 제2의 마오쩌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개인 독재화라는 우려도 있다.

시진핑은 중앙위원의 75%를 교체해 5년 후를 대비하고 있다. 군을 장악하는 당 군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시켜 완전히 장악했다. 군부의 톱인 부주석 2명은 시진핑의 뜻을 받아들였다. 군 개혁을 단행한 허기향이 유임되고, 아버지의 전우였던 장비개발부장 장우협이 새로 승격했다.

시진핑은 공산주의에 충실한 인재들을 등용했다. 특히 왕후닝은 복단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과 3대에 걸쳐 당 중앙 정책연구실의 주임을 맡은 전략가다. "중국몽"의 고안자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시장 경제화의 부산물인 빈곤 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중국에는 본래 중국의 세계관이 있다. "중화(中華)"와 그것을 둘러싼 이웃 민족을 대하는 "화이사상(華夷思想)"이다. 이는 소국을 법적으로 대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보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가까운 우방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이미 속국화가 됐다. 중국 내의 1개 성장(省長)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싫다고 해서 미얀마는 중국 이탈을 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어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꿈 즉 중국몽(中国夢)이기도 하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나온 전략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중국은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도 같은 이유로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 게이트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구축해 중국의 공세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을 쓴다. 멀리 있는 국가와는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가까운 곳은 공격하는 것이다. 유럽 ​​및 아프리카와는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인근의 인도와의 국경에서는 국경 분쟁을 일으킨다. 남중국해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민의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당분간은 빈부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면서 일당 지배의 유지를 도모할 것이다. 가난했던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장기적 투쟁 목표였다.

이루지 못할 꿈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 대혁명은 그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넘어서려고 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야말로 마오쩌둥 등 혁명 1세대가 꿈꾸던 것이다. 만인에게 자유・평등이 보장되는 공산주의 사회다. 현재는 오히려 격차 확대로 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는 개혁 개방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모택동의 경제적 실패를 시정한 것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이다. 장쩌민, 후진타오는 그것을 계승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배금주의, 부정과 부패가 당내에 만연했다. 공산당 지배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를 일소하는 것이 시진핑의 부패 근절 투쟁이었다.

공산주의 사상에 위배되는 배금주의 일소라는 사상 투쟁이었다. 전당대회에 모습을 보인 91세의 장쩌민은 현직일 때에, 자본가도 공산당원으로서 영입하는 "3개 대표"를 제창했다. 청렴과 오염을 함께 받아들인 주석으로서 경제 발전이라는 실적을 남겼다. 당 규약에도 기록되었다.

시진핑은 모택동+경제력으로 원점 회귀를 목표로 한다. 미국식 시장경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앞날을 꿰뚫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격차 해소를 키워드로 미국과의 새로운 체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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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1 [20:3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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