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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인사 파문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19 [15:07]

전북교육청이 인사 문제 때문에 매우 시끄럽다. 최근 단행된 전북교육청의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난맥상 때문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물론 일선 교사 그리고 교육감 선거 후보들까지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인사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돌려막기식으로 보은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교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초등 교원 전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지역 10년 장기 근속자는 전보를 희망하는 익산 지역에 배치되지 못했는데,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자리를 옮기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주 지역은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합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주 지역은 힘든 근무지가 됐다.

전주를 떠나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아졌다. 익산의 경우‘비선호지역’으로 묶이면서 장기 근속자들의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10년 만기 및 장기 근속자의 희망 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눴다.

선호 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했다. 반면 익산 등 비선호 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했다. 결국 장기 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됐다. 전주시 10년 장기 근속자가 익산시로 한명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이다.

해당 초등 교사들은 부당하다며 인사 관리 기준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점차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초등교사 30여명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인사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 규정의 전면적인 조정을 위해 4월께 TF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연이어 또 다시 터졌다. 하루 만에 전북도교육청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이번 인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으며 민원 지역인 익산만 해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인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인사를 했는지’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 토론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지난 12일 교육감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봐라, 합의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자'라는 의견을 내놨기에 인사 논란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당시 상황이 논의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장하는 민원 지역인 익산만 해결하겠다는 통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하고“이번 인사와 관련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교사 전체를 최대한 구제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시대와 현실에 맞는 인사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T/F팀을 구성해 3차례 걸친 토론을 했었다”며“토론 결과, 순환 전보 지역 확대 등 세밀한 인사 기준을 만들어 2018년에 시행할 것을 결정했지만 본격 시행되기 전에 이번 인사 파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이번 인사 대참사의 근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 기준에 있다”고 지적한다.“과거와 달리 전주 지역은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비선호 지역으로 변해 전주에서 전출하는 교사와 전입하는 교사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 대참사의 피해자인 초등교사 및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막으려한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초등 인사팀에게는 엄중한 문책성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사, 학사, 학교폭력, 진로지도 등 모든 면에서 전북 교육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전북교육청의 행정 수준이 지극히 초보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낸 표본이라고 말했다.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원점 재검토 약속을 해놓고 하루 만에 뒤집는 것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전주교육장 이재경 예비 후보는 이번 초등인사 파문에 대해“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전 교육장은“교육 공무원들은 승진 등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발령도 마다하지 않는다”며“그렇게 쌓아온 시간과 점수를 무시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교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북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를 앞세우며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2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초등교사 인사 파문으로 지지 기반이었던 전교조와의 사이가 벌어질 경우 3선 길목에 악재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흔히‘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공보다는 사적인 인연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실적보다는 인사권자와의 정실에 의해 승진과 전보, 징계 등이 이뤄질 경우 조직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인사는 원칙과 관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 기초한 인사 원칙 재정립이 중요하다.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북 교육의 새로운 지도력이 절실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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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9 [15:0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