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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추행 천국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21 [16:56]

갈수록 성범죄에 안전지대가 없다. 성폭력 사건이 줄줄이 폭로되고 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 '성(性)'자 돌림 사건이 봇물을 이룬 세상이다. 성범죄 사건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성범죄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극한에 이르렀다.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처벌‘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요즘 온 나라가 '성범죄'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 못하던 여성들이 이른바 '미 투' 캠페인에 힘입어 잇따라 폭로하면서, 사회 어떤 분야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용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 투' 캠페인에 불이 붙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을 못했다. 그러나 나도 당했다는 '미투 캠페인'의 힘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진실의 외침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구호가 되어 거리를 메우고 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성희롱, 성추행 안전지대는 없다. 성관련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한 이유를 알겠다는 비난이 크다. 그들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술 먹고 농담할 수 있지, 분위기 띄우려고 농담할 수 있지, 여자가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아 유발할 수 있지 등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도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한다.

법원과 검찰, 자신들은 사회 엘리트라 생각하며 자부심이 대단하겠지만, 도덕성은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도 당하는데 일반 직장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 사회 민낯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문단 내 성폭력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단의 원로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또 어느 시인의 성희롱 사태도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사자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예정된 산문집과 시집 출간 계획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드러난 문단 내 성희롱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작가 지망생들이 기성 작가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작가수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시인이나, 소설가 등 문인들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 왔다. 특히 문학소녀들에게는 문인하면,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런 문단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문단뿐이 아니다. 문화계 전체로 비화되고 있다.

명망 있는 대학교수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성희롱 만연은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의 얼굴이다. 정치인, 고위 관료, 군 장성 그리고 의사, 교수 등 직종 상관없이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은 끊이질 않는다.

성추행 사건 중 실제 신고 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대부분 사건은 쉬쉬하며 덮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사회 지도층이 성추행를 할 경우 아랫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소위 성 갑질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렇듯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아랫사람을 치근대는 일이 별것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말 한마디 혹은 손장난 하나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남는다.

사회적 배경과 개인의 병적심리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성희롱은 강도나 살인 등과 같은 하나의 범죄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잘못을 더 강조하는 이상한 풍토가 만연돼 있다.

상대의 의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성폭력이다. 육체적 성희롱 외에도 직장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한 성희롱이다.

남성들 사이에선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이나 직장생활의 활력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여성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다.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린다. 미국의 경우 평균 형량이 10년 5개월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은 5년2개월 정도다.

평균 형량이 3∼5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솜방망이 수준인 것이다.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성범죄 처벌에 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

성폭행범에 대한 기소율과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다. 미국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미국 현지법인은 1998년 일리노이주 소재 미국 미쓰비시 자동차 제조사(MMMA) 의 여자종업원 성희롱 사건에서 70여명의 여종업원들에 게 약 3천4백만달러(약 4백억원) 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성희롱 소송사상 가장 큰 액수이며 이 사건으로 미쓰비시의 미국사업은 급속히 침체에 빠졌다.

1999년에는 미국 포드사의 시카고 공장에서 일하는 6명의 전. 현직 여직원들이 "수시로 몸을 어루만지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호칭을 써왔다" 는 이유로 문제 직원들을 제소했다. 회사는 7백7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기업 내 성희롱은 배상금 부담도 크지만 때론 회사의 명예를 송두리째 날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도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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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1 [16:5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