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중국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국과 한반도 통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25 [14:52]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황해(黃海)가 움직이면 대만해협이 움직이고, 대만해협이 움직이면 중국대륙이 움직이며, 중국대륙이 움직이면 동아시아가 움직인다"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한반도 안정이 중국 및 아시아의 안정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한반도와 중국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남·북 교류를 북·미 교류로 확대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대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남·북 교류를 각국 간의 교류, 특히 북·미 교류로 확대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대문을 진정으로 여는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이날 평창 올림픽 폐막 후 대북제재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최근 남북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용해 일련의 우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며“중국은 한반도의 이웃 나라로 환영·지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중국은 한반도가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대화와 담판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로임을 강조해왔다”며“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힘들게 얻은 대화의 추세를 보호하고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중국은 관련 각국이 상호 자극과 갈등을 촉발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대화·담판을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북한과 미국이 이번에 열린 기회의 창을 잡기를 희망하며, 국제사회도 이를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향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 시작됐다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전쟁 이후 그 전제조건은 북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한중수교가 체결된 이후에 중국은 남북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6년 북한은 북미 관계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임시협정"을 제안한다. 이것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었다. 임시협정을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역의 관리, 무장 충돌사태 시 해결 방법 등 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 등을 미국과 논의하고자 했다.

이는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노력으로, 목표는 북미 평화협정이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하리라 믿었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제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중국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로 긍정적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국은 6자회담을 선두에서 이끌었고, 남북관계의 해빙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했다. 이는 한편으로 한반도 지역의 불안은 즉각 중국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기도 하다.

올해 1월 6일 벌어진 4차 핵실험 이후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실패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반발하면서 미중 간의 책임론 공방이 오갔다. 이는 북핵문제의 근원에 대한 논쟁이었다.

특히 냉전적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전협정이라는 구도 아래 북미대립, 남북대립이라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핵 위기와 핵실험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켰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제의했다.

이를 제의한 배경에는 중국 책임론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안전 담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나치게 비핵화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격한 방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미-일이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무수한 노력들은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 방안이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 비핵화, 평화적 해결이라는 3대 구호를 20여 년 간 내놓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에 있다. 서울발 정책 변화가 선제되지 않은 채 미국이나 중국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내적 변화가 없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결국 강대국 정치를 반복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문제를 한국이 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강대국 정치로부터 유발된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 담보다. 북한은 90년부터 일관되게 한미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근원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바탕으로, 남북과 미국 등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 기존에 없던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2/25 [14:5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