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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3/08 [16:5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중대한 반전"이다.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대북 제제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을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보인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미·북 대화용의 등의 진전도 매우 고무적이다. 북한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물살을 타는 대화 분위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북한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약속을 깬 전례가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 개발 중지를 약속한 적이 있지만 이를 파기하고 도발을 다시 했다. 핵 포기 협상을 하면서도 비밀리에 다시 핵 개발을 진행했다. 경제 제재 등으로 곤경에 처할 때 '대화카드'를 들고 나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남북 화해 무드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기도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며 대화 공세는 시간 벌기용이라는 것이다.

협상 전략을 제대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원칙만큼은 확고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 제재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고 물자가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건 체제 안정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는 방법이다. 한국 특사단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일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한미일 3개국의 연대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미소외교'에 눈을 빼앗겨 압력 강화 방침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대화가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로 연결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정착할지 여부는 북한이 어디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핵 포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은 지난 6일 노동신문에서 대북 특사단의 환영 만찬을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같은 지면에서 "미국의 핵에 의한 협박이 날로 횡포화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핵을 더욱 세차게 부여잡고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킬 의지를 100배, 1000배로 했다"라는 내용의 논설을 게재했다. 북한의 비핵화 용의에 의문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경제 제재를 받자 한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자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북미대화에 도달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핵 개발을 당연히 지속할 것이다. 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나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아직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압력 강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북이 관계개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 및 한일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의 본질적인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의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이다.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 북미 접촉이 실현되더라도 무력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쌍 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단되어야만 한반도 정세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미 대화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지속되지 못한다.

한국의 대북 전략은 이번에도 분명해야 한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 완화를 통해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북미 간 긴장 고조를 막는 일이다. 남북대화가 북·미 간 경색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다른 한쪽의 바퀴가 돌지 않으면 차가 멈추고 넘어질 수도 있다. 다른 바퀴인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함께 두 개의 바퀴를 돌려야 한다. 남북 양측의 접촉이 북·미를 포함한 각 국 간 접촉으로 확대되어야 할 때이다.

미국의 반응과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공을 미국에 넘겼지만, 미국의 대북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북·미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적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핵무기와 핵 재료 생산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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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6:5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