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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화를 막아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10 [07:39]

전북도 교육감에 나선 이 모 후보가 최근 교육의 정치 프레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정치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고 균형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 영역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실험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교육이 진보나 보수 프레임으로 나뉘어 정치화돼 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학생 중심·학생 주도의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실수업이 변화돼야 한다”며“아이들만을 바라보는 본연의 교육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소위 좌파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불안해했다. 좌파 교육감들의 강한 정치 성향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요 간부였거나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이나 단체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실제로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집단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내는 행위는 우선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교육에서만큼은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한다. 교육정책의 실행에는 진보·보수를 떠나 유연성이 따라야 한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보·보수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좌우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린 학생들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

좌파 교육감들이 말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평준화 부활, 대학 평준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의 확대, 역사교과서 개정 등의 공약도 상당 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 자사고 폐지와 고교 및 대학 평준화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쟁점 중의 하나다.

대학 입학의 평준화와 서울대의 폐지는 한국 교육 경쟁력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들은 유럽의 몇 개국을 모델로 하는 '대학평준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유럽 국가의 대학 진학률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이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절반 정도만 졸업시킬 정도로 엄격한 질적 관리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모두 없애고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교육감은 교육 쟁점들을 정치화하기보다는 교육의 본연에 치중해야 한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경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성향과 인지도가 더 중시되는 교육감 직선제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는 시·도 교육청의 수장이다. 이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물론, 교원 및 교육 공무원의 인사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직선제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교육의 정치화‧이념화 가속’이다. 일선 교원들은 직선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에 나타난 부정적 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내세운다.

직선제 출범 후 학교 현장은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한다. 부정적 평가는 공약과 정책의 부적절성, 교육부와의 빈번한 갈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저하 등이 원인이다. 교육감 선거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직선제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한계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도 문제다. 선거 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부족도 심각하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으론 보수 분열, 진보 단일화의 선거 구도다.

보수·진보 후보자의 성향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도 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 및 인물을 선택하는 유권자는 극히 적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감 선거의 정치 선거화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현장의 교원들은 직선 교육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교원들은 직선 교육감들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교원 업무 경감 등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많다.

직선 교육감 출범 후 빈번해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교직사회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상이한 정책 방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직선 교육감의 중요한 과제는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다.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권한 이행도 필수적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현장을 더욱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좌파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우파 교육감들은 학력신장, 고교연합고사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체벌 문제,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생길 때마다 그 혼란과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로 돌아온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고가 위기라고 한다.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 격차와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특목고 등 수월성 교육과 자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이다. 일반고의 위기는 평준화 교육 때부터 시작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 문제였다. 교육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제한되어 있으니 학교는 발전의 동력을 잃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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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07:3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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