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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새만금 본격 개발될 것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10 [17:11]

새만금개발 사업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본격 개발의 서막을 알렸다. 이제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부터 분양까지 전담하게 된다. 국가 주도 개발 속도전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 바닷물에 잠겨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내 담수호가 메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야 한다. 국제공항을 비롯한 신항만, 초대형 관광 위락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컨벤션 등의 인프라와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성적 지표를 보면 전국 최하위권으로 초라하기만 하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공항은 물론 대규모 컨벤션, 그리고 마땅한 위락시설 하나 없다. 변변한 국가 행사 하나 제대로 유치 못할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할 새만금이 제2의 두바이를 꿈꾸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 주도 매립이 현실화됐다. 새만금 사업을 발목 잡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립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리스크를 걱정해 투자를 기피했다. 개발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매립과 인프라 구축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 속도와 투자 여건을 만들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 개발 사업 및 재원 마련, 그리고 부대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하게 된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다.

우선 새만금사업지역 매립 면허권 등 정부의 현금·현물 출자를 통해 2조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 사업비 1조원)를 선도 사업으로 매립한다. 공사채 발행과 토지 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 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준비단이 마련된다. 공사 설립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공사 조직안 마련, 사업·출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받아 현금, 현물 출자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하게 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 구상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게 된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 철도, 새만금 고속도로, 동서·남북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이 강력하게 병행 추진돼야 한다.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늦어지면 새만금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매립과 SOC 기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한다. 새만금 개발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편 새만금지구 매립공사를 전담하게 될‘새만금개발공사’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준비단이 출범했다. 준비단은 국토부, 농식품부, 새만금청, 전북도,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발기인은 국토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 6명과 새만금 개발 사업에 해박한 민간위원 4명 등 10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공사의 정관 작성부터 사장 선임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9월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새만금 매립이며 임직원은 100명 내외다. 공사는 출범과 함께 민자 유치로 추진하려던 새만금지구 내부 매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국제협력용지 6.6㎢ 매립사업 공사다. 새만금 지구는 전체 매립 대상 291㎢ 가운데 67%인 195.2㎢가 아직도 수면으로 남아있다.

공사가 출범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되고 기업 유치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재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배정도 확정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5억) 배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6년 5월‘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돼 국토부가 그 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항공 수요 조사 용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이 기재부에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 및 시급성이 고려돼 기재부가 수시 배정 예산을 국토부에 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용역 계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본격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사업비 확정 및 편익 등을 산출해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어디에 공항을 배치해야 가장 효용 가치가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공항의 입지도 확정하게 된다.

전북도가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예타 면제까지 성사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세계잼버리 대회전까지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에 추진했던 김제공항에 대한 효력이 국토부에 그대로 살아있다. 전북도는 이를 활용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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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17: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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