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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17 [16:11]

열악한 전북도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전북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가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사업 비전의 제시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민간투자 사업 유치도 극히 불투명하다.

낙후 전북의 꼬리표를 떼기는 요원하다. 전북은 새만금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이 없다. 신성장 동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당장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복병을 맞이할 수도 있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성장 중인 중국 상하이 푸둥을 통해 한국 새만금의 미래를 진찰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중국 푸동과 빈하이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전폭적 지원을 받아 중국 성장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푸둥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로 성장해 있다. 푸둥 내 외국인만 15만명이다. 550여개 금융기관과 70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뜬 뒤 2010년에야 방조제가 완공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아직 2단계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투자의 미래는 거대 중국이다. 중국의 미래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려야 한다. 새만금은 중국과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리고 한․중․일을 한데 묶는 황해 연합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제주도에 연 200여만명이 넘는 대규모 관광객들이 온다.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이어 그 다음 새만금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회의 땅 새만금의 가치를 중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 새만금에서 꿈꾸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새만금의 현실과 비전을 찾아야 한다. 거대 중국을 끌어들여야 새만금이 클 수 있다. 중국 투자자들의 가이드를 위해서는 이스타 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 안건에 포함되면서 한중 국가 간 논의가 본격화했다. 새만금 산단 1,850㏊의 부지에 중국기업을 유치해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은 여전하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등 전북과 관련된 주요 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 한중 경협 사업은 그러나 지난해 사드 배치 갈등이 시작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예정됐던 국장급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차관급 회의도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 간 협의는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옌타이시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 차원의 접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 상태로는 사업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산-중국 석도 간 훼리호를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증편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중관계 악화는 한중경협단지와 군산-석도 훼리호 증편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각종 개발계획들이 쏟아지고 있다. 신항만 개발, 풍력단지 건설, 복합관광레저도시, 방조제 친환경 개발, 고산산군도 개발, 새만금-변산반도-덕유산 연계관광 개발 등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향후 50년 동안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거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개발이 종료되기까지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사업으로 나누어 토지이용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대 사업을 기획․구상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절실하다. 중앙부처와 전북도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으로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간척지에 새만금시(가칭)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시의 성격과 규모는 전체 개발계획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새만금 간척지의 중심도시가 된다는 관점에서 새만금호 연변에 조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델란드 쥬다지 간척 사업은 규모면에서 새만금 사업의 2배 남짓하지만 사업기간은 4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연구 조사에 투자했다. 이를 위한 전담연구소를 설립, 운영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의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지방정부는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 조직이나 소수 인력의 연구소 조직으로는 이 거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V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새만금 홍보 도서의 발간, 새만금 축제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지니는 잠재적 가치와 비전이 전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민 역량을 결집해서 전북도의 미래를 건설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에 올인을 할 때이다.

세계잼버리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어느 때보다도 전라북도에서는 희망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군산·김제·부안·고창 등 새만금 배후도시의 발전 잠재력도 매우 크다. 군산 고군산군도·신역세권·내초동·오식도, 김제 만경·진봉·광활·심포, 부안 변산·격포·하서·곰소, 고창 구시포·심원면 등지가 바로 중요한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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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7 [16: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