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을 진단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협 개혁 왜 어려운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18 [16:04]
 

농협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 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농협은 조직을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방위적 압박과 로비, 회유를 통해 이를 무마시킨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어렵다. 농민들이 중심이 된 풀뿌리 농협 개혁이 절실하다. 2000년 통합 농협 출범과 2012년 농협의 사업 구조 개편 등이 있었다. 이처럼 큰 틀에서의 농협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다.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는 이유다.

농협 의사 결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 개혁도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농업계 고위 관료 대부분이 관료 출신인 점도 문제다. 농협 내부의 의사 결정 시스템도 문제다. 중앙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모든 지역 농협 의사 결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농협 내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인사들은 사실상 농협 개혁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업계에서 막강한 권한과 힘을 보여주는 조직은 다름 아닌 농협중앙회다.

농협은 정책자금 등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농업계를 지배해 왔으며 조직을 다져왔다. 이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사업을 통폐합해 금융회사를 만드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지분을 농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지분 확보를 통해 농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금융 부문에 대해 농민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협사업의 큰 축인 신용사업도 손봐야 한다. 농민들이 농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은행을 설립해 60%는 농민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40%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프랑스에는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은행이 있다. 우리의 NH금융과 유사한 형태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농민들 스스로 상호금융조직을 설립했다. 프랑스 농민들에게 이 은행은 '농민을 위한 은행'으로 인식돼 있다. 2009년 한해 크레디 아그리콜이 농민에게 대출해 준 금액은 약 64억 유로(9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농민들의 열망이 모아져야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올 것이다.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진정한 농협 만들기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농민을 위한 사업 방식과 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농협중앙회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

농협만을 위한 사업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한우조합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이 7천원, 농협사료는 1만원이다. 농협사료를 쓰지 않으면 대출과 출하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농협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의 각종 경제 사업은 농민들의 편익을 뒤로 한 채 농협의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 실적 평가를 토대로 농민들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 절박한 농가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농협중앙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농협을 개혁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한다. 농협의 사외이사에 농업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 일도 막아야 한다. 농협 개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을 못가도록 방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농협을 비판하는 언론에 광고로 압박하는 일도 있다.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조합원과 농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농협으로부터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농민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민으로부터의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치권력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농협 내부에서도 적폐 청산을 위한 시도가 있다. 그러나 농협 개혁은 농협 중앙회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농협 중앙회장은 현장 농민 출신의 제대로 된 조합장들이 선출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적폐는 쉽게 바꿀 수 있다.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농협 개혁에는 인적 쇄신이 선결 과제다.

조합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대의원에 대한 감사와 교육을 의무화하고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회장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의 하향식 통제와 사업 독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도감사 감독권의 중앙회 집중도 문제다. 회원조합으로의 지침 하달 등으로 인해 회원조합의 권한을 침탈하고 있다. 품목조합 결성시 사실상 중앙회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연합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 농협은 지주회사가 되면서 이익에 매몰됐다. 농협이 지주회사로 변모하면서 이윤 추구의 속성이 강해졌다. 로또 사업권을 농협은행에서 하는 것도 문제다.

도시지역 금융 고객을 위한 PB(Private Banking)사업, 론스타 지분 매입 등 정체성을 상실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농협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로비도 서슴지 않는다. 지역 조합 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양한 영농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이 절실하다. 농협은 농업 발전에 빠질 수 없는 조직이다. 농협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농민 단체, 정부,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협의 개혁과 맞물려 각계각층의 자성과 성찰이 병행돼야 한다. 농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협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확보해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4/18 [16:0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