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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30 [17:01]

교육감은 오래된 직함이다. 그런데도 유독 교육감 선거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동안 임명 혹은 간선제 선출이어서 선거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1992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교육위원 등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돼 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진 이후 즉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직선제의 목적은 주민에 의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다는 것이다. 2010년 1기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그래서 2014년을 2기 교육감으로 부른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낮은 투표율과 주민 대표성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2010년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의 득표를 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 미만의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4년 교육감 당선자 득표율은 평균 42%에 불과했다. 동시에 치러진 시•도지사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부른다.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교육감 후보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각 시·도지사 후보에 비해 교육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도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각각 또는 도합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요건이 교육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으로 교육 경력 3년은 너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갖춘 합당한 교육감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보통교육을 중점적으로 관할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보통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교육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경력 3년 이상은 다분히 형식적인 규정이다. 교원들도 총 경력 3년으로는 교직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변화되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도한 선거 비용도 문제다.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동일하다. 단지 정당인이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과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2010년 6.2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 38억 5700만 원, 경기 40억 7300만 원이었다.

전북의 경우도 14억 300만 원이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총 729억 원, 교육감 1인 선거비용은 평균 14억 6000만 원이었다.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교육감 출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시•도에서는 선거부정과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로 인해 교육감 당선 후 형사 처벌된 사례가 이어진다. 정당 추천이 없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육감 후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당 추천이 없다 보니 후보들이 각자 출마 선언을 한 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단일화하는 일이 많다.

지금도 일부 시민단체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 운동을 할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번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바로 교육감 선거다. 광역의회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런데도 교육감 후보를 알릴 수 있는 토론회 등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교육감 후보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인물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당에서 후보를 정하지 않으면서 순번도 문제가 됐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기호인 2번 교육감이 모두 당선됐다. 우연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후보자를 잘 모르는 경우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일 위에 나온 후보가 제1정당 후보라는 인식도 크다. 교육감 선거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2014년 선거부터 후보를 가로로 명기하고, 선거 전에 후보들끼리 순번을 정했다. 지역마다 제일 왼쪽에 나오는 후보 이름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주민에 의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직선제로 바꾸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 추천제를 배제한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묻지마 투표라는 단점이 심각하다.

정당 추천제 배제의 현실과 달리 보수와 진보의 대결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인 중립화가 어긋나고 있다. 결국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러닝메이트로 교육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고 행정과 교육이 함께 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대중적 조직을 갖지 못한 후보자들이 정당 조직에 기대어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도 상존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두 차례 교육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 여부가 곧바로 당선 가능성으로 직결됐다. 2010년 전국 16개 지역 중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 6명이 당선됐다. 2014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중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 13명이 당선돼 진보 교육감 수가 대폭 확대됐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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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30 [17:0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