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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거는 기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08 [17:18]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말까지 설립된다. 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년을 끌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최근 김제에 있는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9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공사 설립 추진 현황과 계획’등 주요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는“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 개발이 공공 주도로 비로소 안정 궤도에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정부가 바뀌어도 새만금 개발을 일관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정원은 초기 단계에는 필수정원으로 출범한다. 그리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직원 채용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지역 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 자본금은 매립 면허권 가치 평가, 국유재산 등재 등 현물 및 현금출자 절차를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업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 출자 기업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관 승인 및 9월 말 설립 등기를 마무리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선도 매립 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한다.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 사업도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 팜 등 부대 수익 사업도 추진한다.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면 매립 사업 등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공사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새만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얻도록 행정절차 단축, 인센티브 지원 등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선도 개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공주도 선도 개발의 경우,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24년경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된다.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한다.

제2지구는 사업 시행자를 신규 지정하고 국가 산단 전환, 분양가 인하, 장기 임대 용지 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2.2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매립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 주도 매립에서 새 정부 들어 공공 주도 매립ㆍ개발로 바뀐 것이다.

새만금 관련 올해 국가예산 역시 894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151억원보다 25.1%(1796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SOC 등 신규 사업 역시 연차적으로 총 5조 2617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자본금 3조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관련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단지ㆍ농생명 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ㆍ조성 중이다. 반면 관광ㆍ레저ㆍ국제협력용지ㆍ배후도시용지는 민간 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관광ㆍ레저ㆍ국제협력용지 등 복합용지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먼저 조성한다. 이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발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2023 세계잼버리대회’새만금부지(8.84㎢ㆍ사업비 2300억원 추정) 매립을 202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 해당 용지는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 요청이 있을 경우 새만금개발공사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를 2020년 완공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8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신항만은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과 제조ㆍ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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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8 [17:1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