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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와 새만금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15 [17:15]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도 제약 없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면, 새만금은 훨씬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주재한 '제2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면서 통일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철도를 타고 북한, 러시아를 거쳐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가는 날이 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 확대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항의 남북 간 바닷길이 열릴지도 관심이 크다. 시작 단계에 불과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계획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이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새만금 항~대야간 철도를 완성한 뒤 새만금-목포 철도 노선을 신설해‘서해안 산업·물류 벨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는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프로젝트 중 하나다.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묶어 육성하고, 서해안은 산업·물류 교통벨트로, 비무장지대는 환경·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해안 산업·물류벨트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서해안에 신설되는 철도 노선 등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 노선은 현재 신의주부터 평양·남포, 개성공단, 수도권(대곡·소사·송산역 등), 홍성, 군산(대야)까지이다. 그러나 벨트의 남쪽 출발선인 새만금항~군산(대야) 철도는‘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만 반영돼 있다.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

새만금 전체 산업단지를 포괄하는 철도 노선은 아직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오는 2022년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만금 남북 철도 노선을 건설해야 한다. 항만과 철도로 물동량이 분산되어야만 북한으로 가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새만금 남북 철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면 북한과 농생명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가 2022년 준공되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 남북도로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새만금 인입 철도는 군장산단, 익산-대야, 서해안,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남북 철도 길이 열리고 유라시아로 확장되면 새만금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토부는‘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만금 인입 철도 노선을 포함시켰다. 현재 사전 타당성 절차가 진행중이다.

전북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철도 길을 따라 유럽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물품도 도내 항구에서 곧바로 육상으로 운송될 수도 있어야 한다. 남북 교류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계획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물동량 분산·대북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새만금 철도를 동해·경의선 철도로 연결해야 한다.‘서해안 산업·물류 벨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프로젝트(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 교통벨트, 비무장지대 환경·관광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서해안에 신설되는 철도노선 등과 이어 수출의 새 활로를 트는 전략이다. 새만금을 물류 기지화 하는 일은 절대적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 항만과 철도로 물동량이 분산된다. 북한으로 가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환 황해권 시대에 서해안 시대의 대북 무역, 대중국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새만금 지역의 남북 철도 수송망 구축이 시급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가 결합하면 물류비용 감소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새만금의 교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철도 신설이 관건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용지 매립에서부터 새만금∼대야 간 철도(45㎞),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관련 대형 사업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북도는 세계 잼버리 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 등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 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다.

새만금은 올해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으로 이전 등 개발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셈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선도개발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당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농생명 용지가 신규 조성되고 2.2GW 급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제협력 용지 일부(6.6㎢)를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하고 2지구는 사업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 상반기 중 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해 연말까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청사를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주도 개발을 이끌어갈‘새만금 개발공사’를 오는 9월 이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생명 용지는 첨단 농산업 및 친환경농업, 농업 생태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된다. 잼버리 부지(884ha)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매립공사를 착수해 2022년 9월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의 하나로 국제협력용지에 인구 2만 명의 수변도시를 조성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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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7:1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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