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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신개혁개방 정책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28 [07:20]

중국의 하이난은 중국 해상 주요 거점이자 남중국해 방어선의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성공 방정식을 그려 놓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하이난성 개발 계획을 하지는 못했다. 시 주석은 이미 천년대계라는 슝안신구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하여 중국 자동차 산업 개방 안을 내놓기도 했다. 굵직한 건설 사업의 이면에는 시 주석의 집권 연장 노림수가 있다. 최근 시 주석은 비공개 석상에서 종신 집권에 개인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최근 여러 행보는 절대권력 강화에 이은 집권 연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신(新)개혁·개방 조치들은 시진핑 집권 2기 마무리 시점인 오는 2022년과 맞물려 있다. 2022년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하이난성 개발 계획은 2025년 자유무역항 체제 구축, 2035년 자유무역항 완성 등 그의 집권 연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신개혁·개방 움직임은 중국의 미래뿐 아니라 한중관계나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중국의 신 개혁·개방 움직임은 중국의 미래뿐 아니라 한중관계나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과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기회였다. 중국 시장 확대와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었다.

중국의 신 개혁·개방 정책은 세계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로 얼룩졌던 하이난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각인되기 쉽다. 아파트값 폭등은 이미 고위 관료와 연줄이 닿아 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큰돈을 번 부자들은 이미 하이난성에 서너 채의 별장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의 신 개혁·개방 정책 의지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중 양국 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와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로 긴장 상태에 있다.

신 개혁·개방 정책마저 삐걱거린다면 중국 정치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신 개혁·개방 선언이 중국의 미래뿐 아니라 한중 관계와 양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이번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하이난성은 물론 중국 본토 전체가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 논란에 휩싸였다. 하이난성은‘중국의 하와이’로 불린다. 시 주석이 정작 개막 연설에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자 주식 시장에서는 한동안 폭등했던 관련 주들이 급락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사흘 후 중국 본토 첫 자유무역항 육성을 위한 하이난성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하이난은 물론 중국 전역이 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들끓는 분위기다. 만약에 시 주석이 이를 완수한다면 그는 헌법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셈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중국은 개혁개방 후 40년 동안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며“중국은 이제 세계 2대 경제체제, 최대 공업국, 최대 화물무역국, 최대 외환 보유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WTO 가입, 일대일로(육∙해상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아시아 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보아오 포럼에서 언급했던 운명공동체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 주석은“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길이고, 거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며“평화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신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은 개방 확대, 협력 강화,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투자 자유화 간소화 정책 시행 △중국 특색 자유 무역항 건설 모색 등 계획을 밝혔다.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와 관계없이, 향후 누군가를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행 글로벌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방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중국의 지난 40년 경제 발전이 개방 체제 하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장 진입 허가 기준 대폭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동적인 수입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 진입 허가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발표했던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자 금융 기관 설립 제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업종 외자 제한을 완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의 기존 외자 유치 정책이 주로 우대 정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 통상무역 규범에 발맞춰 투명성 제고, 재산권 보호, 경쟁 독려, 독과점 반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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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07:2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