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현주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문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30 [09:03]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앞두고 새만금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주장하면서 논리 개발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 최대한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절차를 줄여야 한다. 가능성 있는 모든 묘안을 짜내야 하는 이유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당시의 군산공항 확장안과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의 계획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예타 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년 세계잼버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옛 김제공항 사례를 들어 예타의 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김제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관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최근 정부는 공항 입지와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까지 대략 1년이 소요된다. 그 다음 절차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이 역시 보통 1년 넘게 걸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 수요 등 경제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나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예타를 면제할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지방발전 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는 법률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군산공항 확장 사업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중 군산공항 확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해줬다. 그 위치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이번에 찾아낸 논리가 수용된다면 2023년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전북도의 새 정부 설득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에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했다.

여기에 새만금 관련 특별법 및 새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첨가하는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이 절실하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전례가 있다. 국가재정법 38조의‘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국무회의 의결필요)’하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균형 발전이 자세하게 명시된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의결을 거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신규 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이다. 이미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제반 행정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사업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공항 설립 장소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바꾸는 연속사업이다. 새만금특별법이나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반영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1년 전남 영암에서 치러진 국제자동차 경주대회(F1 그랑프리)의 경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생겼다.‘대회시설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예타가 면제됐었다.

전북의 경우도 잼버리나 새특법에 이 같은 조항을 첨가해 예타 면제에 다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국토부가 추진할 사전타당성 조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만금공항이 추진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공항 건설까지 약 6년이 소요된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 개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6년도 채 남지 않았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1년 가량이 소요되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 면제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인프라 조기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국제공항이라는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 없이는 새만금 개발 속도전과 환황해권 거점 육성은 어려운 일이다. 예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절실하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5/30 [09:0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