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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연봉 6천만원 석좌교수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6/04 [14:51]

2013년 전북대 석좌교수로 위촉된‘MB 집사’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강의 한번 하지 않고 연봉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기획관은 올해 1월 17일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전북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김승환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총장 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준 것은 물론 연봉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서 후보에게 "자랑스럽게 전북대 총장을 두 번 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전북대 구성원들도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질문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다가 오히려 김 후보가 이를 가로 막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면서 서 후보는 명예박사 학위는 사회적으로 인격이 출중하거나 학교 발전에 공이 큰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1일“전북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김 석좌교수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면서“그것이 자신의 교육 철학에 입각한 인사 운영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전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석좌교수라는 직책으로 2013년에만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강연 횟수는 0회였다”면서“서 후보는‘학교에 도움을 주는 경우여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었다’고 했지만 ‘강연 횟수가 몇 번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전북대는 전임교수 대비 석좌·초빙교수 비율이 16.7%로 지역거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았고, 사기업 임원, 고위 공직자 등으로 교육과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학교가 배움의 전당으로서 본분을 잃고 스펙 쌓기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숱하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 개혁과 교육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이날 낸 성명에서“연봉 20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600만 명이고 박사학위를 따고도 일 년에 몇 백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시간 강사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학내 비정규직,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시민들은 이런 내용에 끝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후보는 거액 연봉 지급 경위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거석 후보 측은“기초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와 석좌교수 임용심의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까지 거쳐 석좌교수로 위촉된 것”이라며“당시 익산 출신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도내 일각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 했다면 오히려 당사자가 학교 측에 장학금 명목으로라도 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꾸로 고액 연봉을 지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전북대 발전 운운만 계속할 일이 아니다. 마땅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명예박사 학위는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명예박사 학위는 관행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아닌 사회적 명성을 가진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주체는 정관계, 경제계 인사 등 특권층에 편중되어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실세로서 주목받는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계 인사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는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명예박사 학위 수여에 대한 내규는 모호하다.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 객관적인 수치나 업적에 의거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목적으로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 권한은 1994학년도 이후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 뒤 대학들의 연간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금까지 약 5천여 개의 명예박사 학위가 발행되었다. 대학들이 1년에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는 평균 180여개에 달한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둘러싼 유명 인사와 대학 간에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프로필 학력 란에 명예박사 학위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대학 측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실리적 도움을 받는다.

지난 2009년 전북대는 강재섭 전 국회의원이 전북대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1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주었다는 공로로 수의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경제계 인사들의 경우 역시 기업이 대학에 기부금, 연구 지원금을 내는 시기와 해당 기업의 인사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재정난에 시달리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학 측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 학위 발행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난 5월 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이다. 김 전 기획관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때 'MB 집사'로 불리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이 석방 이후 남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 날을 세우며 법정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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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14:5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