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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의 문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6/11 [15:44]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수두룩하다.

교육감 선거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 밀려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후보마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 밖이다. 얼굴 알리기도 힘들다. 의외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다면 교육감 선거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 가장 외면 받기 쉬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감 선거가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지성명전이다.

어느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어느 교원 출신 후보는 전직 교원들을 동원해서 지지 성명을 유도함으로써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보다는 후보 인지도와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게는 50~60%에 육박한다. 교육감 후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적다. 물론 후보자들에 대한 유인물은 있다. 문제는 어떤 인물이 교육감에 정말 합당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토론회 등도 극히 적었다. 인물 고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처럼 전체 도민 유권자들이 직선(直選)으로 뽑는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단체의 장을 뽑는 도지사, 시장, 구청장 선거는 주목도가 높아 보인다. 반면에 교육감 선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한다.

먼저 교육감 선거는 왜 하필 지방선거 때 하는 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역할은 시·도 단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교육자치제의 원칙에 따라 시·도에서 일어나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의사결정, 예산집행 등의 큰 권한을 갖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소속의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과는 하는 일이 다르다. 전체적인 교육 제도와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에서 틀을 만든다. 학제나 입시제도, 교과서 제작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해당된다. 이를 각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한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까지 호흡이 안 맞아 삐걱거린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원래 교육감은 간접선거였다. 선정된 교육의원들과 학부모들이 체육관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뽑았다. 그 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자치단체장과 함께 일반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같이 뽑히는 광역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4년이다.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자리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각 광역시-도 등에서 총 17명의 교육감을 뽑는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경력이나 교육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좀 특별한 자격 요건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교육 전문가들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만큼은 정당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후보의 번호에 따라 특정 정당이 떠올라서 실효성 있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거에 한해 다른 투표용지와는 달리 정당도, 기호도 적혀 있지 않고 후보자의 이름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있다. 투표 지역마다 교육감 후보들의 순서가 투표용지에 순환 배열되기도 한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아무나 찍게 된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 벽보나 홍보 책자를 보면 '보수', '진보'를 캠페인 문구로 강조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다.

기성세대들은 억압적인 학교 제도, 치열한 입시 경쟁, 불공정한 교육 차별 등 때문에 즐겁기도 했지만 고통스럽기도 했다.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교육부 장관보다 교육감의 권한이 훨씬 크다는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17개 시ㆍ도 교육감에 배정된 예산은 연간 60조원이 넘는다. 인사권 행사 대상 교원은 공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를 합쳐 37만명에 달한다. 실질적인 정책 권한도 막강하다.

대학입시 제도를 제외한 교육정책 상당수를 교육감이 정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으로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권한이 시ㆍ도 교육감 소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교육감 권한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고입 정책과 학교시험, 교수ㆍ학습법 등에서는 차이가 상당하다. 2010년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후보 34명 가운데 13명(38.2%)이 형사 처벌됐다.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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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1 [15:4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