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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시설의 문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04 [18:50]


새만금 부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치 변경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인 국제협력 용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명품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인 약 30GW(원자력 발전소 30개 발전용량)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에 1.3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2단계인 2022년까지 태양광(육상, 수상)과 풍력 등 총 2.2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새만금의‘노른자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용지 2곳의 부지가 문제다. 이곳은 461만평, 축구장 2,076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상 국제협력용지는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 산업 및 R&D, 문화관광기능,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의 거점지이자 중심지역이다.

인접한 농생명용지는 종자생명 연구단지가, 500m 옆에는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된다.‘글로벌 종자생명 허브지역’육성이 기대된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종자생명연구단지의 황폐화, 국립 새만금 수목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항 인접 및 비행경로 상에 위치해 소음, 진동,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지역을 재생에너지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태양광 시설은 거액의 자본이 투입되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30년 동안 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새만금의 알짜배기 부지가 향후 30년 동안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산시는 중국 에너지기업인 CNPV가 군산공항과 인접한 새만금지역에 58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에너지기업인 CNPV와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 용도로 5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CNPV는 새만금 공유수면 노출 부지 231만㎡에 20년 이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새만금 산업단지(6만6000㎡)에서는 58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새만금 지구내 공유수면 점사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식 계약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산시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투자 예정 부지가 전북권 공항 부지 선정을 목표로 노력중인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 부지 인근에 자리한 데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향후 인근 새만금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국가이다. 중국 태양광 산업은 세계 태양광 산업의 공급과잉을 낳았다. 중국은 규모와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압도했다. 2011년부터 서방 태양광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고사 상태에 빠졌다.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을 전기나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율이 낮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커진다. 따라서 각국이 태양광 산업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펴 왔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태양광 투자를 하기로 MOU를 맺었다가 흐지부지한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투자하기로 한 OCI의 결정도 백지화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OCI는 폴리실리콘 기술력이 높지만 세계 태양광 업황과 함께 빛을 잃어 왔다. 새만금에 새로운 미래산업을 설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이 설치되는 땅에는 숲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한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좋아지면 태양광발전이 활성화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은 몇 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된 분야다. 상용화된 기술이고, 제품으로 판매되었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갑자기 좋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태양광발전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 교체비용(교체주기 2년~5년)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하루의 2/3를 차지하는 태양빛을 이용하지 못하는 야간과 맑지 않은 날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다.

상시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밑지는 장사이고, 보조금의 효과도 의문이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판매 단가가 일반 전기보다 6~7배나 높고 그 차액은 국민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은 반영구적이 아니고 기대수명이 20년 정도이다.

태양광발전은 국제특허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산업이다. 다만 현재처럼 태양광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에는 수출이 가능할 뿐이다. 현재의 태양광발전은 그 자체의 기술 개선보다는 배터리 분야의 기술 개선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만약 경제성, 무게, 부피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터리가 실용화 된다면 이것은 태양광발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태양광발전 기술로도 배터리를 충전시키기에는 충분하므로 이러한 배터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은 소규모로 가능하므로 숲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며, 야간과 흐린 날에도 태양광발전으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배터리 성능 개선은 태양광발전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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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4 [18:5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