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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빈집 관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05 [00:48]
 

대한민국의 빈집 문제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가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2050년쯤에는 국내 빈집 비율이 일본 수준인 10%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이미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가구로 전체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공가(空家)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구 도심의 빈집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총 4개 동에 250가구 규모이다. 그러나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 아파트는 밤이면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빈집에 숨어들어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전락했다.

차츰 범죄의 온상으로 치닫고 있다. 빈 집은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뿐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허물지 못해 증가하기도 한다. 노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면 집 주인은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빈집이 된다.

언젠가 재개발이 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장기 침체하고 상권(商圈)도 위축된다.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이 더욱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을 편성,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하고 쌈지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223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102곳과 쌈지공원 25곳, 텃밭 등 96곳을 조성했다.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일본의 빈집 비율은 우리나라(6.5%)뿐만 아니라 네덜란드(3.3%), 독일(4.5%) 등 주요 선진국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빈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비율도 대도시권(11.9%)보다 대도시 외 지역(13.9%)이 더 높다.

일본에선 별장이나 임대·판매 목적이 아닌데도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빈집’으로 정의한다. 그 숫자가 최근 10년간 43%나 증가했다. 전국의 빈집 수는 820만호로 총 주택의 13.5%다. 7채 중 1채가 빈집이다. 2033년 총 주택수 7,100만호의 30.2%인 2,150만호가 빈집이 된다.

3채 중 1채의 비율이다. 그동안 주로 대도시보다는 대도시 주변 신도시나 지방에서 주로 문제가 됐지만 이제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장기간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수도권에만 74만호에 달한다.

특히 도심에서 30㎞이상 떨어진 외곽에서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도쿄에서 빈집은 8% 증가했고,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치바현 등 도쿄 인근 3개현에선 51%나 증가했다. 간토북부 3개현과 야마나시현 등에선 64%나 빈집수가 늘었다.

문제는 점점 도심 지역으로까지 빈집 확산 현상이 번진다는 점이다. 도시가 조금씩 기능을 상실하는‘스폰지화’의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2030년대가 되면 빈집이 현재 주택의 30%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가나가와현에 있는 에비나시는 빈집 임대나 매각을 성사시키는 부동산 업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이타마현 혼조시에서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활용 방법을 찾을 때까지 5년간 시가 간이공원으로 관리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일본 못지않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도 지방 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빈집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60-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전철을 많이 밟아 왔다.

일본도 한국처럼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높은 고도 성장기에 주택시장도 활황기를 맞아 엄청난 양의 아파트와 주택을 지어서 이미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된 지 오래다. 한국도 고령화에서 서서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일본과 상당 부분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현주소를 통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빈집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빈집 쇼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서울, 대전, 울산, 전남, 강원, 제주 등 6개 지자체와 LX 빈집정보시스템인 '공가랑'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가랑은 국내 최초의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아내고 기초지자체가 입력한 실태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앞으로 5년간 공가랑을 무료로 사용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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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00:4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