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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교육감의 행방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0 [06:4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현재 71세)의 도주 행각을 놓고 무성한 의혹과 미스터리가 여전하다. 그는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최 전 교육감이 지난 2010년 9월 10일 완전히 종적을 감춘 이후 오는 9월 9일이면 8년이 된다.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최근까지 신변 이상설부터 밀항설, 비호설 등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검찰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족적(足跡)조차 남기지 않는‘도망자’최 전 교육감의 철저한 몸 숨기기에‘추격자’의 체면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사건을 공개 수배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이뤄진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이 해당된다. 과연‘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게이트’핵심 인물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약 8년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0년 9월 12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내일 아침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빈말이었다.

검찰청사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전주와 김제, 서울 등 최 전 교육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했지만 끝내 그를 붙잡는데 실패했다. 최 전 교육감은 잠적할 당시 그의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져 잠적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도주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가 낭패를 당한 검찰은 즉각 체포 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 추적에 나섰다.

체포전담팀은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위치 추적까지 했지만 신빙성 있는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전북교육의 수장이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의 비리와 도주 행각은 도민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그가 이토록 장기간 잠적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그의 도피를 돕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 전 교육감은 가족들은 물론 변호인단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그는 다른 정치권의 검은 자금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검거를 위해 수사진을 보강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 전 교육감의 비리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비리사건은 비리 관련자만도 9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2010년 11월 첫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무려 16번의 속행재판을 거쳤다. 그 뒤 1년 3개월 만에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최규호 전 교육감은 없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 최규호 전 교육감 그리고 도내 대학교수 등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엮이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이 사법 처리됐다.

현재 최 전 교육감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형을 마친 상태다. 최근 여권 내부 적폐에 대한 청산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 전 전북교육감의 행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당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자영고의 매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에는 김제시의 시유지와 도교육청 소유 김제자영고 실습 부지가 포함돼 있어 골프장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어찌된 영문인지 허가를 받아내 주변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 모 교수와 돈을 전달한 백 모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가 고액인 점, 이 뇌물이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업무 집행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위반)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시장은 퇴임한 이후 2006년 8월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 모씨의 청탁을 받은 최 모씨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당시 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다"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기소중지를 걸어놓은 상태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들은 교육계의 수장이 감옥이 무서워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교육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나와 지은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르고 사죄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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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06:4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