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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의 속도전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0 [16:35]

새만금 공항 속도전은 예타 면제에 달렸다.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할 때이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통 끝에 착수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유신, (주)우주ENG, ㈜아주대 산학협력단과‘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내용은 새만금 신공항의 시설 규모, 부지 상세 검토, 건설 타당성 검토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사전 타당성 용역 기간이 통상 1년 동안 진행된다.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1년, 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4년 등 8년이나 소요된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이전에 공항이 완공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항건설과 시범운항 기간도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공항건설 성패를 판가름할 고비는 항공수요 조사였다. 이는 새만금에 과연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였다. 결과는 더 이상 회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설이 끝날 무렵인 2025년 연간 67만 명으로 군산공항 3배가 넘는다.

당장의 수요 충족은 물론 2035년 87만 명, 2045년 106만 명 등으로 장래 수요 전망도 매우 밝다고 조사됐다. 정부 수요조사에서 당장의 수요는 물론 장래 수요 전망까지 밝다고 밝혀진 만큼 새만금공항 건설은 이제 추진만 남았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 것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용역 결과가 공항 건설을 빗나가게 할 일이 없는 마당이다. 다만 그에 소요되는 시일이 문제다. 통상 1년여가 걸린다. 시일이 촉박할 따름이다.

전북은 여유로운 시간이 부족하다. 우선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국제대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 68개 국가 5만여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몰려온다.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 중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다. 사유는 분명하다. 새만금공항은 예타가 실시됐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타가 면제케 되어 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는 지역의 정치역량의 문제다. 전북자치 7기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용역은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팎에 시작한다. 용역은 4억 5700만원(예산액 5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말까지 진행된다. 용역 내용에는 새만금신공항의 시설규모와 부지 상세검토, 건설 타당성 검토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건설되는 데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예타운용지침 제11조’를 바탕으로‘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중간보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때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 촉구해야 한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견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통합과 함께 무안공황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새만금공항 견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되는 일이다.

전북의 새만금공항 건설은 이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정부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정부 조사서 항공수요도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후보지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미리 정해둔 예정지로 확정됐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계획이 구체화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곧바로 착공하는 수순을 밟는다. 광주 무안 공항 통합에 전북이 민감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 전남에서 전북의 새만금공항 건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의 한 연구기관은‘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자료에서 새만금 공항의 부정적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앞서 광주 전남은 무안공항 영향을 들어 전북의 군산공항서의 국제선 취항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를 정부에 낸 바도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항공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안공항이 개항 중인데도 정부 조사서 새만금 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족된다고 나왔다. 새만금 항공수요는 무안공항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주장은 비단 무안공항을 내세운 광주 전남뿐이 아니다. 대구 경북과 충북에서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새만금은 새로운 전북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새만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꾸는 대역사(大役事)이다. 지금까지의 전북의 이미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만금공항의 항공수요가 충족되는 데 있다.

새만금은 인구 70만 명 이상의 동아시아권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건설에 국제공항은 필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제공항이 있는 기득권 자치단체들이 부정적 주장을 펼 일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은 멈출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예타 면제 등 속도전으로 주변의 견제를 극복해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이 전북자치 7기 새 출발과 함께 한발 더 나갔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의 항공수요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공항시설의 규모와 입지 등 개념계획을 마련하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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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6:3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