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을 넘어 통일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북 경제협력이 절실한 이유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2 [16:55]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전북지역 업체들의 기대가 크다. 벌써부터 기대감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섬유업체와 건설업체들은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기대하면서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들도 이에 나섰다. 임산물 교역, 공동 경작지 조성 등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을 제안하며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전북지역 섬유업체는 8곳이다. 모두 1백5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기업들은 2년 전 가동이 멈춘 개성공단을 비롯해 발길이 끊긴 금강산 관광, 또 경의선 철도사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크다. 물론 아직은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은 기대감이 쑥쑥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중대 조치' 입장을 발표했다.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피해를 입은 건 기업인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홍 모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냉각으로 개성공단은 2년 전 폐쇄돼 관련 업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발길이 끊긴 지 벌써 10년 전 일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그간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때문에 북한 역시 재가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유엔은 북핵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제들이 잘 풀리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비핵화와 남북 경협은 향후 남북 관계를 이끄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남북경협 기대감에 들떠 있다.


먼저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북 간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남북 경협주'가 매번 급등을 했다. 과거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은 장외시장에서 연초 대비 4배나 폭등했다. 북한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귀광물 '희토류' 관련 테마주들도 요동치고 있다. 히토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로 불린다.


스마트폰, 수소전지, 전기 자동차에서 항공우주 산업까지 요긴하게 사용된다. 북한에는 3천조 원이 넘는 각종 광물이 묻혀 있다. 유독 이 희토류 매장량만은 베일에 싸여 있다. 2천만 톤 이상 매장돼 있다는 말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지하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희토류 개발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증권가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군은 개성까지, 남한군은 파주까지 철수하고 철책선은 철거한다" 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지금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휴전선 인근 땅값은 치솟고 있다. 위성지도만 보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


땅값이 연초 대비 30% 넘게 올랐다. 그러나 사실, 현재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땅 주인들이 매물을 일제히 거두면서 거래가 끊겼기 때문이다. 다만, 파주 인근 부동산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다.


20년 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을 때 땅값이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뒤 주저앉은 사례가 있다. 성급한 투자에 돈이 묶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있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효과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다. 한국 경제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수십 년간 증시가 제값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도, 채권도, 그리고 국가 브랜드도 저평가됐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 협력은 남북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7·4 남북 공동성명 이래 체결된 252개 남북 합의서 중 절반 가까운 111개가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등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보상도 문제가 돼 왔다.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 체제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특수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는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이 절실하다. 먼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실질적인 교류 또는 투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의 경제교류는 통일로 가는 기반을 닦는 일이다.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통일이 선결과제다. 정치통일은 그 다음 수순이다. 이런 일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절실한 이유가 분명하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7/12 [16:5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