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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를 주목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9 [14:46]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냉전 체제의 종말을 반기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북미 정상이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하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주목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면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후 7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냉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성과를 낸다면 그야말로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남북정상의 행동 하나 하나가 새 역사가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판문점까지 차로 이동한 뒤 직접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직접 영접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남북 정상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총을 맞대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는 현 구도는 모두 정전체제의 산물이다. 정전체제 종료와 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되면 남북 간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산가족과 문화·체육계 교류는 물론 겨레말 큰 사전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 남북 간 숙원사업들이 논의될 것이다.

남북을 잇는 에너지, 철도 및 교통 등의 교류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분단으로 이뤄진 섬 구조를 탈피해 대륙과 이어지는 통로를 얻게 된다.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U처럼 동북아 경제권역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민족 전체의 삶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도전을 막기 위해 즉각적 제재완화 조치가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연합 균열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급선무이다. 북한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얼마나 빨리 이를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명시돼야 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에 대한 입장도 담겨야 한다. 남북한 판문점 성명은 내용이 광범위하다. 모두의 관심사인 비핵화 의지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도 요즘 한반도 정세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도 같다.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북이‘정의의 보검(寶劍)’이라는 기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미국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추진한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당국도 2003년부터 이를 인정하여 인가받은 종합시장만 482개에 달한다. 북한은 현재 당국의 묵인 하에 이른바‘돈주’들의 이윤을 목표로 한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

물류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발전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나선특구는 북한이 시장제도와 법치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북한 가구소득의 70~90%가 시장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온다. 북한 가구소득의 1.3%만이 공식적인 수입이고 비공식적 수입이 약 63%에 달한다.

식량의 약 60%와 소비재의 약 67%를 시장을 통해 얻는다. 대외무역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 무역의존도가 2013년 약 46%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6년에는 3.9%나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제재로 2017년 북한의 성장률이 약 2%포인트 낮아져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외화공급이 부족해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장을 통해 먹고사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바랄 것이다.

이를 위한 개혁, 개방의 성공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필요로 한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김정은의 권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핵무기를 손에 쥔 채 경제가 악화되면 정권이 더욱 위험할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시장경제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 협상의 장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난관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행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시장을 적절히 결합한 남한 발전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이 시장경제의 기초인 법·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도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선택이 중요하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 인민을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 빵 >이다. 군사강국보다는 경제강국을 택해야 북한 인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바른 길을 걸으면 밝은 미래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북미 정상이 마지막 동서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한반도에 신 평화 시대가 열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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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9 [14:4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