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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8/21 [16:41]



전북지역 경제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빠르게 추진해 전북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계획과 비전은 물론 투자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이다. 지역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공사 직원 채용 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전북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새만금 속도전은 대통령의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다. 개발공사 설립 전이라도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다해야 한다.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개통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가 설립되어 공공주도 매립이 속도를 내게 되면 위기의 전북경제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지매립 조성사업 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새로운 산업트랜드에 부합하는 부대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부지 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절차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이 참여하는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여 공사운영 방안, 조직 및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3본부(경영기획, 핵심사업, 부대사업) 100명 규모로 오는 9월 설립될 계획이다.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현물(매립면허권)출자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 확보하게 된다. 올해 확보된 국고 500억원과 매립면허권 출자 등을 통해 공사를 설립하고 새만금 현장에 청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연내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5년 간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면 새만금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와 맞물린다면 경제효과를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에 상용 전기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 스마트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 대책 일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임대 용지를 추가 확보 중에 있다. 2019년까지 총 1,030억원 투자를 통해 새만금산업용지 100만㎡(약 30.3만평)를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가 공동 매입한다. 이후 지역경제 유발효과, 연관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200만㎡(약 60.6만평)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비 1648억원과 지방비 412억원 등 총 206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최저 1%이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까지 가능하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초기투자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된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새만금 산단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단계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100만㎡, 30.3만평) 사업예산 중 일부인 33만㎡(10만평), 국비 272억원을 올해 정부추경에서 확보했다.

투자 관심기업이 늘면서 내년 67만㎡(20.3만평) 추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6월 국내기업도 임대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새특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017년 말 국내기업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입주 희망을 문의해 오고 있어 추가 20만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으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8월 31일까지 국민·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제안 공모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새만금 인식 제고 방안’,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vvv8906@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응모 안에 대해 9월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주제별로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수여하고,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새만금개발청 초청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북 향우기업 간담회가 종로구 소재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새만금사업 설명 및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성원그룹 회장 서원석, 하림그룹 전무 문경민, 대창그룹 부회장 정재식, 일진그룹 비서실장 최규완, 한신공영 주) 상무 박윤식, (주)현성바이탈 대표이사 신지윤, 도민회 사무총장 김대훈, 도민회 이사 박찬복,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투자전략국장 배호열,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장 박상민, 투자전략국 사무관 임병의 씨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청에서는 새만금투자유치팀장 강신교, 서울사무소 투자유치팀장 이재수, 주무관 김소영 씨 등이 함께 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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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1 [16:4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