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의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22 [16:53]

공천비리의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22 [16:53]



공천비리는 유형이 매우 많다. 외환치기 수법은 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법이다.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도 있다. 일단 받아두었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 등은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이다.

▲자기하수인 심기 수법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도 있다.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선거담합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도 공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순환 고리를 만든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현직 단체장과 전 현직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심사기준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선도 치루지 않는 공천도 많다. 유권자들의 무조건적인 특정 정당 후보 선호도 문제다.

여전히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공천은 각종 부정부패를 부르고 새로운 인재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는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주민소환제 강화 및 정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한 주민 자치로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

반면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당선 후 이권의 사슬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천비리의 심각성을 정당 공천과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없앨 수 없듯 공천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권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기초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다. 투표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유권자 직접 접촉을 통한 다양한 선거 비리가 또 생겨날 것이다.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당선 후 얻게 될 국회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이권 사슬 구조의 차단이 시급하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동일 정당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권 사슬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투명한 공천 심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공천 심사 기준과 원칙을 비롯한 심사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천 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있다. 낙천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자신의 심사 결과 자료를 낙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지원으로 당선 확률이 커지므로 정당 공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정당 역시 여러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는 것보다 한 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당 차원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능력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천 제도를 통해 정당에서 검증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다.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당내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는 만큼 경쟁이 과해지면 공천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며 각 당의 당헌으로 정해진다. 대개 심사위원회 등을 임시로 만들어 후보자를 선출하며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천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당들은 공천 대안으로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 경선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 등을 시도했으나 아직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같은 완전국민경선 방식은 당원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 참여 경선의 경우는 당원과 국민을 일정 비율로 섞어 선호도 투표를 한 후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천에 반영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도 있다. 전략공천은 경선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당의 지도부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접전 지역이나 열세 지역에서 주로 시행된다.

국민공천제란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후보 선출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경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 선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로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 유권자의 임시 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번호를 통해 경선이 진행된다. 번호를 정당이 알 수 없으므로 일반 공천보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적고 투표소 선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 방식이나 유권자의 의도적인 역선택 등이 과제다. 통신사가 유권자 표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경선 비리 관련자들이 공천되어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구속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비리 공천을 통해 당선된 사람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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