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경제개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9/02 [20:46]

시진핑의 경제개혁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9/02 [20:46]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중국은 지금 미국 GDP의 65%선이다. 만약 중국이 6% 성장을 하고 미국이 2% 성장을 한다면 대략 2035년 정도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위안화를 매년 2-3% 추가 절상하면 달러 기준 GDP에서 중국은 2027년에서 2035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이다. 문제는 강력한 리더십이다.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시진핑의 경우 임기제한 철폐가 없으면 2023년에 퇴임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한 번 더 연임해서 2028년 혹은 두 번 더 연임해 2033년까지 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 정부는 부패 척결에 올인 했다. 그러나 시진핑 2기 정부는 경제에 올인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2018년 경제지표 목표치를 모두 낮추어 잡았다. 실업률 목표만 1%p 높여 잡았다. 이는 산업구조를 크게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선전경제특구(深圳經濟特區)는 개혁개방 시작을 알렸다. 계급혁명에서 현대화로서 노선 변경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 뒤 1992년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푸동신구(上海浦東新區)는 중국이 대외개방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었다.

지금은 시진핑(習近平)의 슝안신구(雄安新區)가 주목받고 있다. 시진핑은 허베이성(河北省) 안신현(安新縣) 현지 조사 당시 <허베이 슝안신구 규획 건설 공작 좌담회(河北雄安新區規劃建設工作座談會)>를 직접 주재했다.

슝안신구는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가운데 위치한다. 허베이성 슝센현(雄縣縣), 롱청현(容城縣), 안신현(安新縣) 등 3개 현과 주변 지역을 포괄한다. 세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는 베이징시의 비수도기능(非首都功能)을 보완하는 일이다. 수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수도 기능을 늘리는 일이다. 중궁은 지금 과학기술, 문화, 인재와 국제화의 장점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도시가 필요하다. 그곳이 바로 슝안신구이다.

이곳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를 연결하는 혁신의 중심, 첨단 제품 제조의 중심, 현대화 서비스의 중심이다. 베이징의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 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무인기술, 항공과 우주산업, 로봇 등 국제 선도형 신산업을 신구에 착근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병원, 연구기관 등이 신구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슝안신구가 철저하게 베이징시의 비수도 기능을 맡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슝안신구는 중국의 미래 도시 건설과 도시 인프라, 도시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도시 종합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일류수준 생태환경과 주거를 결합하는 새로운 도시 모형의 새로운 모델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꾼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지역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꾼들의 전횡을 제대로 막아낼지는 의문이다.

시진핑 집권 2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 주도할 인물로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았던 리우허가 경제부총리에 발탁됐다. 시진핑의 50년 지기인 리우허는 막후에서 시진핑의 경제 정책 및 개혁 방안(시코노믹스)을 설계한 경제 브레인이다.

리우허의 시진핑 2기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은 ▲질적 성장 ▲공급 측 구조개혁 ▲3대 과제(금융리스크·빈곤·환경오염) 해결 ▲대외개방 가속화 등이다.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기업의 부채 감소 및 인수합병 통합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강화 및 시장의 조절 역할 강조·민간 기업의 빈곤 퇴치 참여 장려·기업의 자발적 환경기술 투자 및 배출기준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해 외자유치와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는 리우허는 막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확보하고 경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책 추친 과정에서 금융경색 발생,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우허의 중국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기회 요인과 더불어 리스크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한국과 중국의 주력 기업들 간 격차가 크게 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이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 겨냥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개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 주석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6년 연속 산업용 로봇 최대 소비국이며 인공지능 발전 규모가 연평균 40% 이상 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통해 핵심 기술을 혁신하고 '중국 제조'를 '중국 지능화 제조'로 전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올인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에게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치명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3년 내에 전통산업 구조 조정을 완료해 세계 TOP 5에 들어가는 기업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제정세의 어제와 오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