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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9/27 [17:26]



대북제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6월 14일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까지도 북중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형국이다.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이 늘고 있다. 다롄에서의 북한 식당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등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풀지는 않지만 노골적이지는 않다.

가까운 북한 지역인 라선특별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항구인 흥남항, 라선항, 청진항에 러시아 소속 배가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대북제재 이행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나진항을 통한 제3국 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놓고‘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에 대한‘최대의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도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한국 정부에게 경고했다.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핵화 조치 없는 남북 경협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제재는 미국이 적성국에 사용하는 경제정책이다.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적대적 정책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외교활동 제한조치, 경제관계 단절조치, 무역 관련 조치, 국제적 테러 행위 지원관련 조치, 대공산권 제재조치, 인권 관련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 같은 6가지 제재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6년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해 전면적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했다. 이번 제재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안보리는 북한의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한 개인 16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이 포함된 단체 1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안에 거론된 단체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노동당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성,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헤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등이다.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첩보, 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최고 정보기관이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조성·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군수공업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서명한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한 핵실험 핵심기관이자 북한의 군수산업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다.

금융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국외 지점도 90일안 폐쇄를 의무화했다. 또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와 유엔기구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송금 업무 정도만 예외로 허용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특정 대상과 관련된 기업 등을 불매하는 2차 보이콧을 말한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뜻하기도 한다.

보이콧(Boycott)이란 항의의 의미로 하는 불매 운동이다.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 운동은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 한다.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뜻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항의 대상인 국가뿐 아니라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개인에도 제제를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과 교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했으며 당시 한국의 경우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 거래 등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5년 이란 핵 협상 타결 전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UN제재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국제법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UN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위도 다르다.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이 UN제재에 가장 적극적일 뿐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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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7 [17:2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