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을 진단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장 심각한 정치판의 신뢰도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2/26 [09:37]



오늘날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은 바로 정치판이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세다. 특히 정치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정과 불신이 크다.

정치가 국민에게서 이토록 원성을 들을 때가 일찍이 없었다는 비난이 많다. 정치자금 추문 등으로 정치판은 늘 얼룩져 있다. 그런데도 정작 대다수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도 없다.

정치인은 무엇보다 검은 돈을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에도 아랑곳없다. 잘 아는 사람인데도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안 받겠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정치판에는 수상쩍은 돈이 많다. 안 받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것 같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는 결코 안 된다.

작심하고 그 족쇄를 뿌리쳐야 한다. 정치권을 범죄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다. 당초 정치는 국민이 정부와 정치인을 믿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정치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정치 개혁밖에는 없다. 정치인은 스스로 '금배지 사명감'을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출마하는 게 그냥 금배지 자체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뭔가 꼭 국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생각을 세워야한다. 건교위니 재경위니 산자위니 소위 물 좋은 곳에 가려는 생각이라면 정치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국회의원은 감투가 아니라 국가 이익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인격을 갖춘 국회가 절실하다. 소리 지르고, 근거 없이 폭로하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나 하는 등의 행태는 없애야 한다. 여의도에서는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고 고성을 지른다. 대부분 국민을 위한 싸움도 아니다.

정파의 얄팍한 셈법이 대부분이다. 극히 개인적이기도 한다. 국가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가 꼴찌를 차지한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변하는 데 정치만 그대로다. 국민들은 이런 못난 국회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갈수록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갈수록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신뢰가 떨어진다.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은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한다.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를 불러온다.

지난 민선 4기의 경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 중심의 20%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파레토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부패와 비리와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도 걸림돌이 있다.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 중심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때문이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집단이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부패 불감증과 탈법에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 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도층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부정과 부패 비리는 나라를 좀 먹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다.‘윗물맑기운동' 등 그동안 지도층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다.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는 인식도 많다.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적용'이 중요하다.

예외 없는 공정한 법적용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불법 관련 수사는 깃털부터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병보석이나 특별사면 그리고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 시키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솔선수범 자세가 절실하다. 사회지도층이 청렴성과 관련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납세. 병역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고위 공직자가 많다. 지도층의 재산형성 과정과 재산의 투명한 공개도 중요하다. 일부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고 윤리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금품, 향응, 이권, 청탁 등도 만연되어 있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2/26 [09:3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