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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1/06 [14:34]



세계사는 대륙 세력(Land Power)과 해양 세력(Sea Power)간의 투쟁의 역사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 충돌의 역사인 셈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은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대륙 세력이다. 이들 나라들의 현대사만 보더라도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 영국과 독일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해양 세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다. 이들 나라들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숱한 전쟁을 했다.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두 세력이 격돌하는 중간 지점인 반도(Peninsula)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과 미국, 일본 등 해양 세력 사이에 끼여 있다. 이런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에 숱한 외침과 수난을 겪어왔다. 대륙 세력이 강할 때는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왔다. 반대로 해양 세력이 강할 때는 해양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세력에 속하여 지나왔다. 근대에는 해양 세력인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 1945년 광복 이후 북한 김일성 체제는 대륙 세력에 줄을 섰다. 반면 남한의 이승만 체제는 해양 세력에 줄을 서면서 분단국가가 됐다.

사실 한반도는 1945년 이전에도 여러 번의 분단 위험이 있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하는 한반도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일본은 해양 세력이 강할 때 육지로 밀려들었다. 그러나 대륙의 세력이 강력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약육강식의 내전을 일삼았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 등 해양 세력의 충돌로 가고 있다. 그 사이에 섬처럼 끼어 있는 남과 북이 싸움을 하면 모두 공멸할 수 있다. 미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 및 안보적 대립도 문제다.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간 격렬한 대립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경제적 실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과 항상 대립하거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중요 연결 지점이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에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과 싸울 때 우리는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대륙 세력이 강하게 밀려오는 경우에는 해양 세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이 결여되었다. 한반도 내부의 영토와 영향력 싸움은 결국 외부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 삼국 시대에도 그랬다. 고려와 조선 시대 그리고 근대 일본의 침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모두를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 고국을 잃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의 장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로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란 외교상의 책략도 필요하다. 이는 멀리 있는 나라와 친교를 맺어 동맹국으로 맺고 가까운 나라와는 거리를 두는 일이다.

지정학(地政學,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반도에 대해‘지정학적’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결과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나 항공모함ㆍ항공기 등 군사 무기를 한반도 역내로 진입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다.

우리의 운명이 다른 민족과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주변국들 간에도 긴장이 조성될 뿐이다. 한국 정부는 정세 주도권을 상실하고, 냉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일이다.

남북관계 호전과 함께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사이의 협력 분위기도 중요하다. 지정학적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서는 안 된다.

자주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남녘의 민주주의 체제는 북녘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했다.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북한 체제는 궁여지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기선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실력의 차이가 이미 판가름 났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의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다. 남한이 속한 해양 세력은 자유 인권 개방사회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주의 체제가 일사불란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민주주의 개방사회는 비효율적이고 산만하여 정체될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전체주의를 능가하는 번영을 이루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질서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미·반일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잘 아우르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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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6 [14:3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