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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경제 개혁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3/28 [16:06]


북한에서 시장이 공식화된 것은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다. 시장이 합법화된 것이다. 물론 북한은 1958년 농촌 시장을 폐쇄하고 대신 농민시장(일명 장마당)을 공식화하여 민간 거래의 공간을 양성화 했다.
단 쌀, 보리 등 곡물류와 공산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금지되었다. 채소류와 빗자루 등 가내 수공업이 거래품목이며 1개 군 단위에 1-2개소를 지정해 매월 3월 개장토록 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말부터 농민시장 명칭을 '시장'으로 개칭하고 시장 기능의 확대를 도모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직접 시장을 인민 생활에 편리하고 나라의 경제 관리에 유리한 경제적 공간으로 이용할 방침을 제시했다.
1995년 '장마당이 자본주의 싹을 키워 사회주의를 망하게 한다' 며 농민시장을 단속하던 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일이다. 그 뒤 시장이 합법화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 현장이 되었다. 시장의 운영 관리 방침을 담은 2003년 내각결정 제27호는 시장의 폐장 시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명칭 변경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 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평양에는 통일거리시장, 중구시장 등 각 구역마다 종합시장이 개설되었다. 지방 도시에도 규모에 맞게 시장이 열렸다.
물가 상승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공급 원칙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격의 등락 폭을 제한했다. 공장·기업소 역시 시장을 통해 물자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이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은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다. 이는 종합시장보다 앞서 2001년 지침을 통해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활성화는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다. 2005년 6월부터는 중국 기업과 합작한 수입물자 교류 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공장의 재건 현대화가 가속화되며 외국에서 설비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통강 구역에 조성된 '보통강 수입물자 교류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 공장, 기업소 관계자들은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등 다양한 원자재와 기계 부속을 구매할 수 있다.
무현금 유통뿐만 아니라 물자 대 물자의 결제, 현금 유통도 허용되어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가 주민들의 경제생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 가격개혁→ 소유제 개혁→ 정치개혁이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가격개혁의 초기 단계다. 다만 변화의 징후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가 국가 기관은 물론 기업, 기업소 및 개인에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경제 체제 전반을 뒤흔들 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더 지켜 볼 일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물가 인상, 공급 부족 등 계획 경제 통제 이완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이 가지고 있던 상당 부분의 경제정책 결정 및 수행 권한이 내각의 경제부서에게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중앙에서 지방경제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연합기업소 체제도 축소했다. 기관별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실리를 바탕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경직적인 대안의 사업 체계와는 다르다. 경제 각 부분에 실리주의가 팽배함으로써 돈이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는 '장사' 에 있다.
판매한 만큼의 실적이 수입으로 분배됨으로써 판매에 열과 성을 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주민들은 가격에 대한 국가의 형식적인 규제가 장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이윤 극대화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주목된 현상은 물가 인상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동시에 부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의 통제가 이완되었다는 증거다. 부정적인 현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의 확산 등이다.
완만한 물가 상승이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을 통한 생산 활동이 증가되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가 있도록 기업소들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업소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리와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기업들에게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것을 지시한 셈이다.
내각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경제행정 일꾼들의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독립채산제는 구 소련이 '계획의 한도 내에서 일정한 자주성 있는 경영을 허용함으로써 능률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공기업 운영 방식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1962년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73년 9월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산업 공장을 포함한 농업 공업 및 유통 부문까지 확대됐다.
1980년 이후에는 소규모의 지방산업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질적 인센티브와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독립채산제의 강화는 기관, 기업소의 경영계획 수립 및 자율성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공장·기업소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성격의 지령성 계획 지표를 축소하고 지방과 공장·기업소, 농장 등 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금액상 목표만 제시하고 계획을 초과하는 생산물의 처분을 허용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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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8 [16:0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