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전북을 열어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 변화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4/11 [16:41]


북한의 경제 위기는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 뒤 북한에서도‘두만강지역개발’‘71경제관리개선조치’‘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지정’등 경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 중에서 2002년 7월 1일에 취해진‘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획기적인 경제 조치로 평가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보통 <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 부른다. 한편 북한 지도부는 개혁 과정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 변화는 북한의 체제 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 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제 건설 기본 정책 노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다.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했다. 수출도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이는 결국 북한 경제를‘폐쇄경제’로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북한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투자 재원을 중공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군사병진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북한의 국방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71조치)는 북한의 경제 제도와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 단행된 조치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 인식은 종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도모하고 경제관리 방식을 혁신한다”고 말했다. 생산, 소비, 계획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북한 당국이 경제 운용의 과오를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북한은 2002년 7월1일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 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 계획 폐지와 임금 인상 등을 실시했다. 가장 먼저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식량, 연료, 전력, 교통요금, 집세 등 가격은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인상된다.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쌀 가격의 경우, 1㎏에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가량 대폭 인상되었다. 둘째 임금(생활비)이 인상되었다. 물가 인상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도 18배까지 인상되었다. 더불어 분배의 평등주의를 철폐하고 차등 임금을 공식화 했다.
셋째 공장 및 기업소의 책임 경영이 강화되었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 및 기업소가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 물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 방법과 계산 체계를 수립했다.
기업의 당 간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토록 하고 세부 생산지표의 설정권과 일부 상품의 가격규제 권한을 지방과 기업에게 이양하기도 했다. 넷째 원부자재 시장이 개설된다.“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고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공장 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금 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했다. 생산 수단의 거래시에 적용되는‘화폐의 무현금유통’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업 부문에서 약간의 개혁적 조치를 실시했다. 생산 의욕을 자극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인 경작지를 확대한 것이다.
개인이 임의로 개간하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종전 30평∼50평에서 400평까지 확대되었다. 토지 사용료도 제정했다.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서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경작지에서 발생한 잉여 농산물은 농민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환율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 되어온 북한의 화폐 가치를 크게 평가 절하했다. 달러당 290∼300원 정도인 암시장 거래 가격 수준으로 환율을 인상한 것이다. 기존에 고정환율제를 통해 달러 당 2.15원 내외로 고시되었던 환율이 공식적으로 150원, 내부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230원 정도로 100배가량 인상되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갖는 특징은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가격제 정권과 같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제도들은 존속시키고‘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 >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만성적인 물자의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과 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함에 따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근본적인 개혁과 대외 개방이 아닌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단순한 경제 관리의 개선 조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직면해 온 만성적인 경제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북한 경제 동향과 변화를 거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북한 당국은 물론이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에서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경제 활성화와 효율화를 증폭시키기 위한 '실리사회주의' 구현을 희망했다. 반면 외부에서는 개방 및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그래도 모두 기존 북한 경제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은 동일하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4/11 [16:4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