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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자 회동의 의미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7/05 [06:02]



남북미 세 정상이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실질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정전 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사상 최초로 방문했다.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했다.

현지 미군 지휘관이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되었던 상황과 그 이후의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을 통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을 알렸다.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 군사 분계선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은 미국 대통령을 초대한 최초의 북한 지도자, 그리고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평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세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역사적인 만남을 자축한 남북미 세 정상은 곧바로 자유의 집으로 함께 입장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세 정상은 환한 웃음과 함께 다시 자유의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봐도 될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큰 전기를 맞게 됐다. 이제는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미 양국은 향후 2~3주 내 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벌써부터 수순과 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 초점은 북미 실무 협상으로 모이고 있다. 실무 협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실무 회담의 관건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이견을 어느 수준에서 조율하느냐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도 밝혔고 김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북미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힘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큰 무게가 실릴 것 같다.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다.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상상력이 정치, 외교에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재팬패싱’(일본 배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회동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6개국 가운데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아베 총리의 외교가 또‘모기장 밖’에 놓인 셈이다.

마치‘모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모기’처럼 무시당하거나 고립됐다는 의미다. 이 표현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일본만 배제됐을 때 종종 사용됐다. 그 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한동안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회동 이후 다시 등장했다.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날은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폐막 후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돌출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만 보수층을 겨냥해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해온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것은 미국의 위세를 빌려 동아시아를 가볍게 본 외교의 결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G20을 계기로 자신의 외교 역량을 강조한 뒤 이를 이달 말 열리는 참의원 선거의 호재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맹방인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악재에 직면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을 전후해 여러 차례 일본에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불평해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베 총리는 G20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그러나 공을 들였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과의 정상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G20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해경선 침입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국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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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06:0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