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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망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7/11 [10:19]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9개월가량 남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은 2020년 내년 4월 15일이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생은 외면한 체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다.“이게 나라냐”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는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는 분위기다.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획정 문제다.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우세하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도 없다. 보수진영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지 못하는 한 적폐청산이 불가능하다.
유권자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좋아해서, 필요해서, 그리고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상대가 싫어서’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는가보다 무엇을 증오하느냐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있다.
상대가 싫어서 반대하러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 세 번의 선거 결과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찍어온 30% 정도의 중도 보수층이 이동을 했다.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보수 동맹’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을 좋아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요즘 정치판을 두고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혁을 하려면 세력, 명분, 동력,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 정치가와 군인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이 다른 쪽과도 연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적폐청산을 위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진영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25년간 한국 정치의 주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3당 합당 구조는 완전히 해체됐다. 떨어져 나온 중도보수를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 동맹으로부터 이탈한 중도보수는‘진보적’선택이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민주 동맹’에 편입되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20년 집권은 고사하고 2020년 총선 승리도 불확실하다.
정치에서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지난 30년간 연합한 세력은 승리했고 분열한 세력은 패배했다. 예외가 없다.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은 자기를 규정하는‘정체성’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뛰어넘어 외연 확대가 중요하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선거 연합’도 해야 한다. 김영삼(3당 합당), 김대중(DJP 연합), 노무현(정몽준과 후보단일화) 모두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책의 실패나 야당의 공격보다는 선거 연합을 깨고 자기의 정체성에 집착할 때 위기가 찾아왔다.
선거 연합을 넘어 국정 운영을 위해‘통치연합’의 범위를 넓힌 대통령은 노태우뿐이다. 그는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36.6%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소야대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3당 합당을 결행했다.
반면 정통성에 자신감을 가진 김영삼을 비롯한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은 상대를‘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결국 예외 없이‘선거연합’보다 지지기반을 좁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 위기를 자초했다.
지금 정치판은 무엇이 다른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같은가를 얘기할 때다. 정치가, 군인, 그리고 기업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학자,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정치가와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때로는 공산주의 국가와도‘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가 된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동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연합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회창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았다.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였다.‘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양김 정치의 절반만 배웠어도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들과 싸우는 건 작은 용기만 있어도 된다. 그러나 지지자들에게 욕먹는 결단은 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위기를 맞았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금은 정체성을 드러내며 무엇이 다른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같은가를 얘기할 때다. 연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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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0:1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