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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후의 정국 향방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0/17 [06:4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9일 취임해 35일만에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송구했지만, 소임은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취임 이후 한달 넘게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자신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에 법무부 간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발표 직후 조 전 장관은 퇴임식 없이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한 달여에 걸친 장관 업무를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은 사의 표명 직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향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의 사의 표명은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 수사,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론 분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대개 장관직을 사퇴할 경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을 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여권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국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바람에 야당의 투쟁 전략 수정도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결정되기 전만 해도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보수층 결집을 도모했다. 그러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개인 문제를 넘어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드러내고 구조적 비리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당초 목표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장악 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등에 대한 대치 전선을 유지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원내투쟁·정책투쟁 등 '3대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 및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임기 내 사활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날 당·정·청이 검찰 개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14일 오전에는 검찰 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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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06:4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