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이반(離反)한 농업 홀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16 [08:47]

촛불민심 이반(離反)한 농업 홀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16 [08:47]

 

 

천고마비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정원에 심은 감나무와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야 할 열매가 태풍으로 인해 찾아 볼 수가 없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의 장기간 비를 예견한 듯 520일에 조기이앙을 한 덕에 3개의 태풍피해를 면하여 그런대로 풍년농사로 알았는데, 이 지역 벼 수확은 예상과는 달리 소출 감소로 마당흉년을 당했다는 씁쓸한 얘기다. 금년 쌀 생산량은 3631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13천 톤이 적은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으나, 실재적으로는 350만 톤 이하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근래에 들어 보기드믄 흉작 요인으로 출수기,유숙기에 1차 태풍 바비가 826일에 강타했고, 연이어 92일에 큰비를 몰고 온 마이삭과 97일에 하이풍 등 3개의 강력한 태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와 침수, 벼쓸림, 흑수,백수,수발아 등으로 2-30% 이상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54일이라는 사상 최장기 비가 내려 일조량 부족으로 벼알이 익는 등숙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은 물론 병충해가 심하여 농약 값이 더 들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민의 가슴은 숯검정이 되었다. 농경연이 벼 재배 농가와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벼 생육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55% 달했으며, 조생종 역시 62%가 안 좋다는 대답이다. 부안 상서면의 S라는 농부는 논 1필지(1200)에서 3개의 톤백 이상이 소출돼야 하는데 2백에 그쳐 30%이상 덜나와 한숨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6432ha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쌀 80kg당 사상 처음 20만 원의 문턱을 넘자 정부미로 대처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문제는 피해농민에 대한 정부 측의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568천 억 원 편성에 타 종목은 전체적으로 8.5% 증가한 반면에 농업에 대한 배당은 절반도 못되는 2%에 불과한 지난 MB정부나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농업,농민 홀대는 여전하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 농민에 대한 배려와 서민정책을 잘 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진자를 위한 지난 정부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농민들의 애환과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 증가율을 볼 것 같으면 2018년에 0.08%, 20191.1% 미미하게 올려 힘없는 농민을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5천 만 명의 생명줄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보호 육성하지 않는다면 식량무기화로 인한 세계식량전쟁에서 포기를 자초하는 처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유통이 무너진 이 마당에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의 배려가 없다면 결국 1차 산업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농업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전체인구의 4.3%에 불과, 그 중에 60세 이상의 노령농민이 태반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은 황폐화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귀농 귀촌 유인책으로 청년농부를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귀농자는 별 소득이 없어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 근로자만 양산하는 꼴로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 대책으로 덴마크나 화란처럼 전문적인 농업교육과 정부의 진짜농부 양산과 자립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이란 공산품이나 아이티 산업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는 산업이 아니다. 초봄에 씨를 뿌려 비가내리고 땡볕과 바람이 불고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어야 농부는 결실을 얻듯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꾸준한 투자를 하여야만 그 성과를 보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흉년이 들면 자동차나 헨드폰은 먹을 수가 없고, 식량대란으로 식량무기화에 꼼짝없이 두 손 들고 구걸해야 하는 생존전략에 큰 구멍이 뚫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계22개국 유럽연합의 식량자급률이 평균 100.8%이며 우크라이나 302.8%, 호주 251.7%, 캐나다 177.4%, 미국  124.4%, 프랑스,영국인의 주식인 밀생산이 100%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에 주식인 쌀 자급자족이 해결된 이래, 현재의 쌀 자급률은 80%선으로 줄어들어 매년 외미 60만 톤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이다. 또한 밀,, 옥수수 등 전반적인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인 22.5%로 외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세계 4위로 최악의 상태다. 금년에 벼 흉작으로 전국 알피시 마다 전년도 재고량이 바닥난 상태로써 겨우 외미로 대처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산이 70%로 작은 땅덩이에 경지면적마저 연간 새만금의 절반인 2ha씩 줄어들고 있어 농업에 대한 장기안목으로 볼 때 새로운 대처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매우 비관적이다.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은 제자리걸음으로 20년 전과 같아 주식인 쌀 한 가마면 성인1인이 1년 이상을 먹는데 쌀밥 한끼에 500원에도 못 미치는 커피 한잔 값이면 일주일 양식 값이다. 천덕꾸러기가 된 쌀농사와 농민 푸대접 개선 없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족쇄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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