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와 곶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2/11 [06:54]

호랑이와 곶감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2/11 [06:54]

 

 

우리나라 전래 야화 중 호랑이가 온다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가 아나! 곶감 하니 울음을 뚝 그쳐 호랑이는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곶감이라며 삼십육계를 했다는 우화다. 요즘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같은 법조인인 판사도,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도, 심지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검찰’이다. 검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소불위 권력남용으로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거기에다가 검언유착으로 종횡무진 날뛰는 무서운 호랑이로 둔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날뛰는 호랑이를 방치 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내 뱉은 이 말은 일본군국주의나 5.16군사쿠데타 군사문화에서나 통용되는 무사들의 저속한 말로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에게 ‘나는 검찰 총장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겠다’라는 우월감과 거부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보겠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거침없이 토해낸 검찰총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법무부장관도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 하겠다’는 안하무인의 거친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다. 요즘 국내의 최대 화두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는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 간 검찰의 횡포는 말로 다 거론 할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숙해야 할 때다. 필자가 검사에게 피해를 본 경험담을 소개 하겠다. 회의시간에 공공의 이익을 해친 잘못을 저지른 기관장에게 질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되래 명예훼손으로 나에게 고소를 걸어왔다. 초동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담당검사로 하여금 대질심문을 하는 가운데 유도심문으로 무혐의 건을 기소로 바꿔놓고 말았다. 형법 제310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을 했다 해도 죄가 될 수 없다. 라고 명시 된 판례문까지 복사하여 B검사에게 들이대면서 항의를 하였더니 민원실에 접수하라 하였는데, B검사는 1심에서 징역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였고, B판사는 25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 판사에게 최후의 진술시간을 달라했더니 줄 수 없다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법정소란 죄 운운 하며 항소하라하여 즉시로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로 3심까지 판결이 났다. 그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상대는 공공기관의 공금을 싸 짊어지고서 변호사를 통해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3년간 법정을 들락거린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피해와 법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B검사를 찾았는데 상습적으로 돈만 갈취하는 B검사는 좌천되어 전남 장흥으로 갔다는 것이다. 어디 이런 피해를 본 것이 필자만의 일인가. 상대의 죄를 뒤집어쓰고서 8년이란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 BBK 김경준은 다스주가조작, 뇌물죄 등을 저질러 17년 감옥에 간 MB . 대통령사건 담당검사가 지금도 활거하고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 마치 프랑스 명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오르게 한다. 검사 ‘빌포트’가 자기 아버지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청년 선원 ‘단테스’를 붙잡아 외딴 섬의 감옥에 가둬 13년이란 옥고를 치르는 중, 같은 감옥에서 죄수 신부를 만나 굴을 파 감옥을 탈출한다. 검찰총장이 된 ‘빌포트’에게 복수를 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통쾌한 장면이 전개된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자며 검찰총장을 임명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호랑이새끼를 키운 셈이다.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면 검찰개혁에 훼방하는 걸림돌이 된다거나 반기를 든다면 해임권도 발휘 할 수가 있다. 해임의 사유로는 첫째로 판사불법사찰과 채널 A사건, 감찰 수사방해와 정치적 중립훼손, 조국사건, 한명숙 전.총리 사건 등 증거가 충분하다. 어디 이 뿐인가. 윤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모씨 모녀가 공모하여 죄도 없는 동업자를 감옥에 쳐 넣고 부당이득을 챙긴 횡령, 모해, 사기 주가조작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직 총장들처럼 자진 사퇴하면 될 것을 망나니처럼 예리한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이유 첫째로는 가족 지키기와 대선 인기도 여론 1위로 우쭐해져 자기조직을 뒷배로 정치에 나서겠다는 어설픈 행위다. 검찰총장을 감싸 돌며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는 국힘당은 더욱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공수처법 통과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검찰개혁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전국 2000여명의 검찰 군단은 국정까지 장악하려던 검찰 쿠데타, 검찰공화국의 종식은 시간문제다. 조국 일가에 70명을 지시하여 먼지 털이 식 과잉수사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검찰수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되돌려 받을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도 촛불민심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우스운 존재로 알았다. 천하의 맹수 호랑이를 잡을 곶감이 바로 국민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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