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과 대북원전 시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2/05 [07:31]

탈 원전과 대북원전 시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2/05 [07:31]

 

 

2018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서와 이에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 것에 대한 보수언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퍼주기 식 ‘이적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제안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적정 전원(에너지원)을 무·유연탄과 석유, 가스, 원자력으로 나눠 분석한 것이라 답했다. 이 같은 얘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김영삼대통령 정부에 이어, MB,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한에 발전 지원 사업을 검토한바 있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원전 건설은 정치적 결정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원전은 현장 조사와 건설 허가 등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많고, 고유의 원자로 도안을 갖고 있는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미국 등 해당 국가의 허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국제적 합의를 맺느냐 하는 것”이라며 “원자로 관리는 한국이 맡을 것인지, 그렇다면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지, 북한 측은 단순히 전력만 공급받는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인에게 원자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목격한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437기의 원전가동과 68기를 건설 중이다. 한국은 고리, 영광, 월성, 울진 4개 지역에 23기가 가동, 5기를 더 건설 중으로 한국전기량 전체의 30%에 해당, 세계원전 5위 국으로 점차적으로 탈원전을 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피해로 한국 등 탈원전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안전의 가치가 경제적 지불 비용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므로 원전의 경제성에도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원전 모든 곳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배수로에서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최대 713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나 누출 원인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원전 중심부지에서 300m 떨어져있는 북쪽 경계지역에서도 최고 924 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미국(원전보유 104), 소련(33), 일본(54)3곳에서 원전사고가 났다.  일본보험회사의 계산법대로라면 30~40년 내로 한국에서 핵사고가 날 위험도가 높다고 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10~20년 내로 지구상에서 또 한 개의 원전이 폭발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320~419일 측정한 것인데, 일본 국토의 약 70%가 방사성 세슘에 오염상태다. 이 오염은 약 300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슘은 반감기가 약 30년이고, 반감기가 열 번 정도 지나야 오염이 대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핵물질은 약 10kg 정도에 반해,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물질은 약 100톤 가까이 된다. 방사성이 강한 물질의 양으로 계산해도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300배에 해당 된다. 현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는 앞으로 수백 년간 사람이 살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1기당 5조원의 건조비가 드는데 그 면적이  3,711 km² 정도로 너무 좁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원전 1기당 면적이 우리의 두 배며, 러시아는 원전 1기당 면적은 무려 우리나라 국토의 5배며, 미국은 원전 1기당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과 거의 맞먹는다. 핵사고에 의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약 200종인데, 음식을 통하여 인체가 피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17), 벨기에(7), 스위스(5), 이 중 이탈리아는 완전 탈원전국으로 탈핵의 과정을 밟고 있고, 유럽의 최대 원전대국인 프랑스(58)마저도 원전 수를 줄이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진전 될 때 북한에 우리기술로 발전 건설로 전력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고 보겠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비상상태인 이 때 야당은 대북 원전시비로 북풍을 일으켜 보궐선거에 비상약으로 쓰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비현실적인 한일해저터널 운운함은 국민을 피로하게 할 뿐이다.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과의 해저터널연결은 국민대다수의 반대가 빗발치리라.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요시다쇼인을 존경한다는 아베나 스가 총리의 역사왜곡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엊그제의 망언을 듣고도 이들 일본과의 저자세적인 해저터널 진상은 구한말 친일파 매국노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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