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여파, 교육재정 악화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1/27 [01:15]

부자감세 여파, 교육재정 악화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1/27 [01:15]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시·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 활성화 예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권영길의원은 부자감세의 결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에 비해 1조 4,617억원이 감소, 급식관리 예산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지역의 예산이 줄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도 13개 지역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계고 예산은 10개 시·도에서 383억원이 줄었으며 특수교육분야 예산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북의 경우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276억원으로 올해 1조 8,251억원보다 24억원 가량 증가, 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타  시·도에 비해 상황은 나은 편이지만 교육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에 투입해야 할 재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교육청의 내년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올 490억원에서 457억원으로 6.8% 줄었으며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 예산도 42억 4,000만원에서 40억 4,000만원으로 4.8%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교부금이 소폭이라도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 사업의 예산 감소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예산 여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내년, 내후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며 "교육청의 만성적자가 구조화 되면 교육현장이 피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두례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