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사교육비 해소의 해법' 일환으로 취학연령 1년 단축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중하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취학연령 1년 단축을 통해 취학전 육아와 교육비의 막대한 물적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며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 취학연령을 낮춰 조기 사회진출을 통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되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은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수치를 재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교육과정과 함깨 논의돼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학연령 1년 단축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더불어 이들은 "취학전 연령을 낮출 경우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볼 때 취학전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 발달 정도를 고려해 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늦추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시장논리를 앞세워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긴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저비용 교육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이라며 "이로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취학전 유아교육비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앞세우기 보다는 취학전 유아 교육기간의 일부라도 의무 교육화 하는 것과 교육예산을 증가해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초등입학연령 1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 35개 국가, 아시아 7개 국가, 북미 2개 국가 총 44개 국가의 학교 입학연령을 보면 만 7세 국가가 10개국, 만 6세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 반면 만 5세 이하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해 학생발달단계를 고려, 대부분 국가가 만 6세 이상에서 입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최두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