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나친 대리예산 편성 '논란'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2/03 [01:11]

전주시, 지나친 대리예산 편성 '논란'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2/03 [01:11]

 

 

하가지구 건설 해지로 이익금 반환-아파트 조망권 침해 민원 예산편성 등 '도마위'

 

 


전주시의 개념없는 업무처리와 대리 예산편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지난 2006년 토지공사(현LH공사)전북본부와 계약을 맺고 추진한 하가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사실상 해지 위기에 놓여 개발 이익금중 일부로 받은 100억원을 환원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시는 제일건설이 예정가 251억7,715만원을 경쟁입찰을 통해 601억5,000만원에 낙찰받자 차액인 350억원을 개발이익금으로 산정, 이중 150억원에 대해 두차례에 100억을 받았지만 제일건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토공이 사업 포기를 거부하자 제일건설은 지난 9월 국가권익위원회에 토공을 제소한 상태로 사업포기가 확정될 경우 나머지 50억원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받았던 100억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시는 2008년 세입으로 잡았던 150억원중 100억만을 수입으로 잡고 50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상정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위원장과 유영국 의원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토공에 있기 때문에 시가 50억원을 손실처리 해선 안되며 이 금액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명확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설사가 해결해야될 주민들의 일조·조망권 침해 민원에 대한 대리 예산편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준공을 앞둔 영무예다음 아파트 뒷편에 사는 50가구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민원을 달래기 위해 시가 도시가스 보급 설치공사를 전액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고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시는 전주권 전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공사부담금은 무상, 내부설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영국 의원은 “아파트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왜 시가 나서서 예산을 낭비하냐”고 지적했으며 김주년 의원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을 시 비전사업추진단장은 “현재 토공에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로 정산처리 결과에 따라 50억 환수 등의 조처에 나서겠다”며 “조망권 소송의 경우 2년여 시간이 소요, 예산부서와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했으며 건설사에서 개발 이익이 날 경우 금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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