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졸작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6/02/19 [00:03]

개성공단 폐쇄는 졸작

새만금일보 | 입력 : 2016/02/19 [00:03]

2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폐쇄를 기습적으로 단행을 하였다. 124개 개성공단입주기업체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서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유창근 부회장(에스제이테크 대표)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함을 터뜨렸다.
2013년도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에도 234개 기업에 1조 566억 원의 피해를 입혀 기업체의 생존권과 피를 말리는 도산위기상황에서 기사회생하여 가까스로 재개된바 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중단과 폐쇄는 않겠다는 남북 쌍방 간 조인을 하여 남북이 서로 윈윈하며 긴장완화의 좋은 모습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금번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노동자55,000명에 따른 20만 명에 대한 생존권은 차치해두고, 남한의 124개 업체의 하청협력업체5000개의 식구 124,000명의 생존권을 일시에 빼앗긴 9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자살골을 넣고 만 셈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는데, 박근혜정부의 강압에 통일부장관이란 고유직무수행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입술까지 터져 북으로 가는 임금 1억불이 핵폭탄 실험 비용이다! 아니다! 를 번복을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기에 이르러 해임요구가 벌어지고 있다.
막가파식 북한은 대 중국수출 수입원 70억불과 캄보디아 외화벌이 4억 불 등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남한에서 개성공단 1억불에 대한 봉쇄 조처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않을 그들은 북한 인민 300만 명도 굶겨죽이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린 다거나 핵실험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쯤은 박근혜정부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벼랑 끝에 몰려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자칫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 미국이나 중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쯤은 세계 각국도 다 알려져 있고 우리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번 조처를 예고도 없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통일대박론>에 이반하는 북한과의 영구단절을 단행을 했을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문의 꼬리를 문다.
박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며 우리업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실행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목적은 자국의 통일과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단절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공포 분위기를 자아낸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나를 따르라는 식이다. 첫째로 박근혜정부는 북의 핵실험에 맞서 강경책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안보라는 것을 내세워 국민단합 운운 하지만 야당이나 좌익성향에 대한 제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득권 우익의 재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 보겠다.
세 번째로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상습적인 북풍을 일으켜 확실한 정권창출을 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대박이 아닌 통일쪽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만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마음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어린 수령 김정은과 당당히 맞서 1개월, 10일, 아니면 7일의 여유를 갖고서 그래도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면 개성공단을 중단폐쇄 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해놓고 124개 업체에게 그동안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박수를 받을 만했다. 세계정세는 하루가 변화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미국의 힘만 믿고 중국외교노선과 담을 쌓는 ‘사드’나 도입하여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졸속 외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유비무환의 박정희식 국방정책과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이란 힘의 논리를 깨우쳐야 한다. 북한에게 핵포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희망사항일 뿐, 이제는 우리도 핵을 가져 남북이 같은 힘의 균형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 한 예로 인도와 대등한 힘으로 맞선 파키스탄을 롤 모델로 삼아 최소한 과거 6.25의 비극적인 동족상잔 같은 어리석은 대리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싸움은 않고 경제개발 쪽으로 기울어져 우리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에 더 많이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통일대박론이 성립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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