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수천만원 부정수령 공무원 입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09/12/16 [23:16]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부정수령 공무원 입건

새만금일보 | 입력 : 2009/12/16 [23:16]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마을 주민에게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토록 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원경찰서는 15일 주민이 직접 시공한 조경공사를 특정업체가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게한 남원시 5급 공무원 A씨(54)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남원시 6급 공무원 B씨(51)와 C씨(44)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사업 추진위원장 D씨(54)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3월남원시 수지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했음에도 특정 업체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신청해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완공보고서 등을 작성토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B씨와 C씨는 공사감독공무원임에도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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