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문재인 대세론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는 안 지사의 대연정 카드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문재인 대세론 대 안희정 대안론’의 민주당 집안 대결로 좁혀지는 형국이다. 지난 17대와 18대 대선 때‘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29.8%와 32.5%였다. 그러나 이달 초 조사에선 그 비율이 47.8%로 껑충 뛰었다.
중도층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안주 보수 우파에 실망했다. 극단적인 편 가르기를 일삼는 진보 좌파도 싫어한다. 이런 중도층이 안 지사 지지를 견인하는 주축이 되고 있다. 안 지사는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개혁을 추구한다. 보수층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행보가 5060세대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정과 협치가 필수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선판을 뒤집기 위한 프레임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의 대세론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는 기적의 연속이다. 안희정의 승부수는‘대연정’이다.
‘연정(聯政)’이란 연립정부(聯立政府) 또는 연합정부(聯合政府)의 줄임말이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소야대가 된다. 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면 대통령제와 연정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지명을 통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서 연정은 흔하지 않다. 연정은 쉽게 표현하면‘적과의 동침’이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 비전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연정이 흔하다.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양당제 전통이 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당제 정치 지형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대로 과반을 확보한 뒤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늘 연정을 구성해왔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없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보수연정, 1998년 이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연정(赤綠聯政), 2005년에는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유명한 사례다.
2005년 참여정부 중반기‘대연정’은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놀랐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기문의 불출마 이후 최대 수혜주는 안희정이다. 그는 보수와 중도층에서 일정 지지세를 확보하며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다. 대연정 카드에 야권 내부에서는 비판론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여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든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 구조이다. 2월 18일 기준 현행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이다. 의회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인준부터 쉽지 않다. 대선 이후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연정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 구조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연정 사례를 확산시키면 된다. 경기도는 1·2기 연정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야가 공유했다.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볼 일이다.
사드 배치를 비롯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처리, 현행 헌법의 개정,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북한의 핵개발 방지 등 현안을 여야가 해결하는 것 역시 대연정 구조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구조가 내각제라면 연정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 특성을 고려하면 대연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세는 중도·보수층의 지지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대선 이후의 정치상황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투표하면 안희정의 대연정 구상은 설득력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헌과 더불어 연정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안희정 현상’이 좌우 양 극단에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