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3/03 [00:20]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3/03 [00:20]


데뷔 20주년을 맞은 댄스 가수가 병역기피 의혹에 입국 금지된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의 괘씸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 땅 밟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유승준은 안정된 보컬과 파워풀한 춤을 갖춘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이다.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다.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된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이다. 그는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
유승준(劉承俊)의 본명은 Steve Seungjoon Yoo 이다. 스티브 승준 유라고 부르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해 온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다. 스티브 유는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현 송파구 잠실동)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을 갔다. 종교는 개신교다. 1997년에 데뷔, 타이틀곡 〈가위〉로 몇 달 만에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는 등 신인으로서는 빠른 인기몰이를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총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 2001년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2년 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 입대가 확정 되었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미국 국적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 할 수 없었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2년 2월 2일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유승준 입국 비자 소송 패소는 다른 효과를 불러왔다. 서인국 광희 김필 등 활발히 활동 중인 스타들이 3월 줄줄이 군 입대 소식을 전한 것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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