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특정 대상과 관련된 기업 등을 불매하는 2차 보이콧을 말한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뜻하기도 한다. 보이콧(Boycott)이란 항의의 의미로 하는 불매 운동이다.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 운동은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 한다.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한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란과 교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 거래 등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5년 이란 핵 협상 타결 전까지 이어졌다. 협상에 참여한 이란과 미국 외 6개국은 이란의 핵 관련 시설 감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용인했다.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합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 모두 2015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앞서 미국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08년 북한과 핵 검증을 합의하면서 다시 해제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논의는 계속됐다. 특히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편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란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국이 결의안과 어긋나는 특정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자동 개입 조항이다. 트리거(Trigger)란‘방아쇠’라는 뜻으로 사건의 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2013년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나온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트리거 조항을 포함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전까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등을 채택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에 포함된 트리거 조항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발사 등을 시행할 경우 자동으로‘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자동 개입으로 더 강경한 제재를 가할 것이란 뜻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094호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규탄하고 기존 결의안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캐치올(Catch-All)’조항도 포함되었다.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와 금융제재 등도 추가되어 이전보다 강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갈수록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 변화가 오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어떤 대외정책을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것을 알려서 정책을 다 까발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정이 된 것 같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은 세컨더리 보이콧, 환율 조작국 지정, 무역적자 해소 등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칼빈슨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다. 우선은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을 상당히 흔들어놓는 것이다.
내부를 긴장시키고 당장 임박한 핵실험과 ICBM 발사 같은 것을 일단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었던 전략적 인내 카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전략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촉각이 곤두서는 이유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