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호남홀대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5/15 [00:26]

역대 정부의 호남홀대론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5/15 [00:26]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영남 출신 편중은 매우 심각했다. 탕평 인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인구비례 등 객관적인 기준조차 무시했다. 영남 지역은 이승만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인구수에 비해 훨씬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배출했다.
반면 호남은 김대중 정부에서만 인구 비율 대비 고위직 진출 비율이 높았다. 정무직 중 영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다. 영남은 김대중 정부부터 감소하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3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까지 10%대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어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6.8%,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대로 다시 낮아졌다.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및 국세청장·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는 김대중·노무현·전두환 정부를 제외하곤 한 사람도 없었다.
특정지역 소외 인사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예산 차별로 이어져 국민 통합을 가로막게 된다. 철저히 지역 인구비율에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적재적소의 인사 중용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남 지역 가운데도 전북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전북 홀대는 심각했다. 18명의 국무위원 중 단 한명의 전북인도 없었다. 각 부처 장차관에 전북사람이 이렇게 없었던 일은 해방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LH공사를 진주에 빼앗길 때도, 프로야구단 유치가 무산됐을 때도 전북도와 정치권은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란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퍼부을 때 새만금 예산은 찔끔거렸다. 그래도 전북은 항변할 힘이 없었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의 내부 개발은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국제공항 하나도 없다. 세계 유수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중앙 부처와 청와대를 향해 전북 몫을 당당히 요구할 채널이 없었던 것도 이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국 득표율 41.1%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북 지역에서의 득표율은 64.8%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득표율(41.1%보)다 무려 23.7% 포인트 높았다.
전북의 결과는 광주(61.1%)와 전남(59.9%)에 비해서도 4% 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문재인 후보 고향인 부산(38.7%)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대구 경북 경남 등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65%는 사실상 몰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북도민이 야당을 선택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0년 홀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군사 정권의 홀대보다 더 심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홀대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전북을 호남의 틀에 묶지 않고 별도의 권역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되살려 전북을 환 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고도 했다.
전북의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선물하며 소외‧차별 해소에 따른 기대감을 표심에 반영했다. 전북의 표심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한 것은 '촛불민심'과 함께 "전북 몫 찾기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 홀대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의 2중대라 불리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새 정부가 전북도민들의 이 같은 표심을 반영해 인사와 예산 및 정책 반영 등 "전북 몫 찾기"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전북 관련 대선 공약은 ▲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 ▲ 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 탄소산업 육성 ▲ 5대(익산 식품‧김제 종자, ICT농기계‧정읍 미생물‧새만금 첨단농업) 농생명 클러스트 중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신설 ▲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 국립지덕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노령산맥권(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 휴양치유벨트 조성 지원 등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65) 전남지사를 지명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해온‘대탕평 인사’원칙의 반영이라는 평이다.‘호남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지역균형 인사라는 대의를 얻어냄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덧씌워진‘호남홀대론’프레임을 걷어내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의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가“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호남 인사들이 총리 하마평에 올라왔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전남지사를 일찌감치 낙점한 것은 총리 인준 안 통과를 비롯해 정권 초기 야권과의 협치를 고려한 포석이다. 호남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건 통합의 정치에 대한 기대에서다.
인사에서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면 된다.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데도 우대하지도, 능력이 있는데도 홀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제 지역이나 계파를 떠나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관건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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